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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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예산 예비심사
[기고] OECD 29개국 중 국방비 비율 3위 사회복지비 28위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2009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21일로 마무리 되었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수정 편성한 2009년도 국방예산안은 28조7249억 원이었다. 경제 위기 극복에 국방부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과정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주평화팀장
'한미동맹'에 눈 먼 MB 정부, 불법까지 정당화?
[기고]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 8000억 축적 문제부터 풀어라
미국 워싱턴에서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책정을 위한 3차 고위급 협상이 시작된다. 8월 말에 열린 2차 협상에서 드러난 한미간의 쟁점은 △ 방위비분담금을 얼마로 증액할 것이냐 △분담 축적금 8000억 원의 사용처 △분담금 제공 방식(현금제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