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6월 13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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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확대, 능사 아니다"
<자료>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다음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이 지난 해 4월 발표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제안'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부분을 옮긴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전력요금 인하라는 목표
이강국 미 매사추세츠대 경제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