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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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3중살타 우려
[기고] 국민고충처리위·청렴위·행정심판위를 하나로?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을 앞두고 논란이 많다. 일부 정당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청와대가 거부권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조직개편은 전장에 임한 장수가 진을 치는 것과 같다. 장수는 작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장병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