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1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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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조선소…100% 하청노동
[기고] 다단계 하도급 없애야 조선소가 산다
조선 산업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원청-하청-물량팀 및 돌발팀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사내하청 구조로 근로기준법이란 존재도 하지 않는다.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조선 산업을 규정하는 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를 들며 대충 넘어가기 일쑤고, 국회 역시 조선 산업의 고용 구조와 임금 체불 등 문제에 고민이 없기는 마찬가지다.임금을 체불한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통영노동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