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北비핵화, 체제보장 없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기고] '비핵화 우선' 원칙의 함정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으로 불린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을 하면 10년 안에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준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2월 1일 한미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구체적인 윤곽을 밝혔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