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7월 17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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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의 사슬', 폐지가 답이다
[민간 위탁? 뭣이 중헌디!] 장애인등급제, 공급자의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
장애 등급제의 역사 한국이라는 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제도는 국내 장애 인구 수 및 장애 정도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장애인 정책의 기초로 활용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1988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도입 당시의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장애인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