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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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개악이다"
비공개 대상 정보 오히려 확대
정부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행정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51개 시민단체가 지난 10월 16일 공동으로 청원한 정보
임미옥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