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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강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최신글

  • "'감세·토건·공적자금' 조합의 저주, 일본을 보라"

    [기고] "일본 재정파탄론과 '反복지' 선동"

    일본 정부의 국채 잔액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765조 엔에 이른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400조원쯤 된다. 국채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국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은 공채라고 한다. 국가는 재정이 부족하면 채권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매각함으로써 부

    임수강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 '고환율'로 124조 안기면서 입으로만 '대기업 옥죄기'?

    [기고]외평기금 거품 빼야 중소기업·서민경제 산다

    '외국환 평형기금'이라는 게 있다. 줄여서 '외평기금'이라고 한다. 용어조차 낯선 독자들이 있을 터이니 용어설명부터 하고 시작하자. 외평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63개 기금 가운데 하나이다. 기금의 자산 규모는 92조 원이고 부채 규모는 이보다 14조 원이

    임수강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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