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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상공인연합회 무주지회장 고달영 최신글

  • 급증하는 전국 로드-킬 및 차량사고 피해시 국가배상보험 확대책 마련 시급

    [기고]현 국가배상법만 적용 한계 극복 아쉬움 병존

    해마다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에서 로드 킬 및 갑작스런 야생동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2차 사망은 물론 3차 차량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실제 지난 5년 여간 국내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수만 해도 무려 총 1만5000여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더불어 일반국도, 지방도,시군도까지 포함 한다면 해마다 약 2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무주지회장 고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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