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9월 07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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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금융사 교육세' 2배 인상 추진안이 합당한 이유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특징과 현 정부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단상
이재명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여 연수익 1조 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려 1조 3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202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간 더 연장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