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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최신글

민주주의 발전 가로막는 '자료권력'

[시민정치시평]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촛불정권의 개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 정치적 입장에 따라 촛불의 상징,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촛불정권에 대해 서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경쟁력 없다며 지역대학 퇴출, 당연한 걸까?

[시민정치시평] 지역 대학 살리기와 대학 무상교육

대학입시 경쟁체제와 학령인구 감소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자식 키우는 부모들의 관심이 자녀의 공부와 성적으로 점점 쏠려가면서, 대학입시가 국가적 과업이자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 대학 서열 체제가 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생은 물론이고 그 부모들도 늘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

[시민정치시평] 관료제 혁신이 절실하다

2017년 촛불혁명에 이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많은 사회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든 사회든 세상은 생각처럼 빠르게 변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로 인한 시간적 제약들, 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보수야당의 저항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을 꼽자면 무엇보다도 관료제일 것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지 말라

[시민정치시평]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下

(☞전편 보기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진보 지식인들의 '지식인 선언'을 비난하고 있는 송호근은 조선업 불황, 협력업체의 파산을 걱정하면서 규제 벌떼와 고연봉 노동자의 상습 파업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진보 서생들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발언을 내놨느냐고 꾸짖는다. 물론 새겨들을 대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진보지식인들이 아무런 발언을 내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시민정치시평]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지난 7월 18일에는 300여 명의 진보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하 선언)이 있었다. 촛불혁명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했던 각종 개혁과제들이 관료들의 주도하에 후퇴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초심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언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박근혜, 참 고마운 대통령

[시민정치시평] 청년의 분노를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2016년 11월 12일. 서울 종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는 청년들, 대학생들의 무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다. 참으로 얼마나 듣고 싶었던 외침인가! 그동안 청년들, 대학생들의 울분이 간간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유착하여 공정해야 할 대학 입시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헬조선, 그래도 희망은 20대였다

[시민정치시평]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야권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 당선되어, 여소야대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헬조선', '일베'와는 다르다

[시민정치시평] 한국 사회 변화의 새로운 에너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헬조선, 헬조선 연구소, 헬조선 뉴스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이 생겨나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의, 공정성, 합리성, 공존의 가치가 외면받고 있는 답답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냉소하는 글들과 기사들이 가득하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황우석·후쿠시마…괴물에 맞설 시민의 무기는?

[프레시안 books] 이영희의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현대 사회는 흔히 '과학기술 사회'라고 불린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다양한 기계와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자동화를 통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TV,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컴퓨터, MP3 플레이어, 노트북, 핸드폰,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과학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게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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