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0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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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카지노 신규 허가? 정부의 위험한 규제완화
[기고] 사전심사제에 따른 카지노 허가는 불합리하다
요즘 관광업계에서는 카지노가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카지노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지만, 어쩌면 조만간 수도권에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분명 박근혜 정부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규제완화와 서비스업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
조광익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