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관광업계에서는 카지노가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카지노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지만, 어쩌면 조만간 수도권에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분명 박근혜 정부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규제완화와 서비스업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을 5대 유망서비스업으로 정해 인허가 단계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그동안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사안들까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빗장이 풀릴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소유한 경희궁터에 추진중인 7성급 호텔을 허가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복합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신규 허가 또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지노 인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대세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매사 명암이 있듯이 카지노 또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금 논의되고 있는 신규 카지노 허가 문제는 몇 가지 생각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문제는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불공정한 제도라는 점과 직접 관련된다.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원신청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2년 9월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이다. 투자등급, 투자금액, 투자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사전심사를 통해 카지노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투자대상 기업을 외국기업에 한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유출이 심화되고, 국내기업이 배제되어 국부유출 논란이 심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해 7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카지노 민원신청방식인 ‘사전심사제’를 ‘공모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내국인 투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의 카지노 신규허가는 불공정하다. 민원 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카지노 신규 허가 법령과 관련된 법체계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신규허가는 일반법인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중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에만 카지노 사전심사가 가능한 특혜이다. 또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카지노 인허가 등 카지노를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인 ‘관광진흥법’과 다른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법률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하게 되는 행정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카지노 관련 제반 규정은 ‘관광진흥법’으로 통합․일원화되거나, 미국의 ‘게이밍규제법’(Gaming regulatory act)과 같은 별도의 ‘카지노법’ 제정이 바람직하다. 카지노 허가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사안이 사전심사제와 같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허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는 모두 외국인 투자에 한해 카지노 신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신규 카지노가 수도권에 허가되면, 외래관광객 유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200만 명이나 이중 70～80%(840만 명～960만 명)는 서울 등 수도권에만 체류하는 등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이에 비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많아야 40%(48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외래관광객의 지역분산은 필수적이고, 지역의 관광이 진흥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신규 카지노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허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관광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특히 국가적 사업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은 여러 측면에서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신규 카지노가 수도권에 입지해야만 싱가포르나 마카오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일 뿐 아니라 솔직하지 못한 태도이기도 한다.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허가하기에 앞서 기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카지노 허가제도 자체의 개선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카지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카지노하면 도박중독이나 범죄 등 부정적인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카지노의 일면에 불과하다. 카지노는 긍정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 제도를 잘 정비하여 선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지노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지렛대로서 잘 활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이를 널리 알릴뿐 아니라, 카지노 신규허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카지노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사전심사제로 덜컹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도면밀한 카지노 허가 정책이 수립되고, 이의 입법화 및 카지노 관련 법률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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