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5월 12일 11시 57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토지 사유화냐, 토지공개념이냐...기로에 선 중국
[기고] 중국 민법전의 ‘도시 주택용지 자동연장’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매년 3월에 성대하게 진행되던 중국의 양회가 올해는 5월로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홍콩 민주화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홍콩 국가안전법이 통과되면서 국내외에 큰 논란을 가져왔다. 양회 마지막 날에는 전인대에서 민법전(民法典) 초안이 통과됐다.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특히 주택용지 자동 연장 규정을 기사화했다. <연합뉴스>의 "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