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0월 03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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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개정된 생협법, 공정위는 그동안 뭐했나?
[연속기고]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은?
다음은 2010년 2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회의록 일부이다. 소위원장 : 우선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공제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전부 반대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 예, 그렇습니다. (중략) 소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보험협회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전문위원은 전국 단위 연합회나 전국연합회에는 허용하자는 의견이시지요? 전
조제희 조제희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