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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년 10월 10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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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최신글

  • [기고]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보며, 한미FTA를 생각한다

    한국경제, '시장만능주의'로 치닫는 '경주마'인가?

    한미FTA의 목적은 무엇인가. "관세 장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미의회조사국 보고서, 2006년 5월 25일) 이 사실은 우리 정부도 시인한 바 있다. 2007년 9월 7일 한덕수 당시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 군내 간첩 '비밀 보고(?)'가 갖는 두 가지 위험성

    [기고]국방부 스스로 나서 풀어야 한다

    큰 일 났다. 군이 적화(赤化)되고 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우리 군대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지난 달 28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다는 메모지가 단 하나의 '사실'이다. 메모지에는 국군 내부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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