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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변호사·전 국회의원 최신글

  • '복지 국가' 첫걸음? 김칫국부터 마시지 않으려면…

    [민주주의가 문제다] <복지 국가 정치 동맹>의 한계를 말한다.

    "문제는 바로 복지야!""어떠한 권력도 시대의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빅토르 위고의 이 말에 동의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오늘, 한국 정치의 핵심 이슈는 당연히 하나다. "바보야, 문제는 바로 복지야!(It's the welfare, stupid!)"'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프레시안의 공동 기획으로 '민주 진보 진영' 리더들이 제시하는 복지 국

    최재천 변호사·전 국회의원

  • "'조·중·동 칭찬 캠페인' 계속해도 됩니다"

    [기고] 검역주권만큼이나 중요한 소비자주권

    "조직폭력배가 '밤길 조심하라'거나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 협박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6월 24일자).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조·중·동 광고주를 대상으로 '칭찬합시다' 캠페인이 벌어

    최재천 변호사·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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