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1월 24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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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웹툰 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李 정부도 외면한 노동자] ② 플랫폼 시대의 창작노동, ‘2등 시민’을 거부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특수고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노동계는 정부가 준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노동자 추정제는 담기지 않거나 의미없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중이다. 또 차별을 조장하는 이상한 특별법
하신아 웹툰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