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11월 1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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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11월 9일, '진짜 사장 교섭법'과 '손배폭탄 금지법(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망자 6.9배나 높은 이주노동자, '부림 당할 권리'만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른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건설업 구조에서 무리한 작업 요구는 모든 노동자를 위협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를 더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다시는 펜스 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조 활동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국가는 그의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낙인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