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13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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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소득차등화 보편복지 내세워야"
[대선쟁점 일문일답] <8> 안철수가 보완해야 할 전략과 정책들
안 후보가 소득차등화 보편복지를 자신의 대표상품으로 내세울 경우, 집토끼와 산토끼에게 모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를 지향했으므로 집토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소득차등화로 중도보수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므로 산토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재벌들이 장하준 '재벌 활용론'에 무관심한 이유
[대선쟁점 일문일답] <7> 장하준 그룹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
1. 얼마 전 경제민주화를 두고 장하준 그룹(장하준, 정승일, 이종태)과 연대 그룹(경제민주화시민연대에 참여한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 논쟁도 좋지만 양 그룹이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기여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4일 근무제는 서민경제의 혁명이다
[대선쟁점 일문일답] <6> 일자리 정책
1. 최근 <서울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부패정치 척결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고 합니다. ⇨ <서울신문>이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다음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
노무현도, 이명박도 이해 못한 부동산의 비밀
[대선쟁점 일문일답]<5> 부동산정책
1. 부동산정책을 보면 대선주자 능력의 70%는 알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행정학 교과서들에 따르면 좋은 인재가 갖추어야 할 2가지 능력은 '문제해결능력'과 '위기관리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경착륙과 연
4대강 보를 폭파할 대선 주자는?
[대선쟁점 일문일답] <4> 4대강 사업
1. 팔당호와 낙동강에 녹조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녹조라는 게 뭡니까? ⇨ 환경부에 따르면, 녹조현상이란 "하천과 호소 등에서 수온이 상승하고 물의 흐름이 완만해지면서 수중의 식물성 플랑크톤(녹조 또는 남조류)이 대량으로 증식하여 수체가 녹색 또는 남색을
맥쿼리의 '빨대' 뽑을 대선 후보는 누구?
[대선쟁점 일문일답] <3>민자사업 개혁 방안
12월 대선까지 4~5개월 남았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는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요 대선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는 <대선쟁점 일문일답>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는 '민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민자사업을
30억 들여 10년 만에 2조 버는 비결
[대선쟁점 일문일답] <2>재벌 개혁 방안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경제효율성을 해치고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비선택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서 경제가 망가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의 남유럽입니다. 관세나 환율 같은 수입억제장치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서민이 상생하려면…
[대선쟁점 일문일답]<1> 재정 현황 및 복지재정 확대 방안
하우스푸어들은 주택 실질가치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공멸을 피하기 위해 연착륙정책에 협조하면서 4~5년간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 효과로, 하우스푸어들은 경착륙을 피하면서 양질의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고, 무주택 서민들은 4~5년간 기다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