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2월 02일 2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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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성공하려면
자본의 물길을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시장으로 돌리는 국가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강한 규제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 수단이 되어버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도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계속 커져 삶의 질은 나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월급이 오르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도, 전월세와 집값 상승 속도가 더 빠르면 국민
황태규 우석대 미래융합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