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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나라를 보호하는 에너지 정의, 기후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독립 싱크탱크입니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로, 한국 사회의 현재를 '녹색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서울 온실가스의 68.7%가 건물에서 나온다는데…

[초록發光]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이유

출장길에 들른 한 프랑스 마을에서였다. 숙소에 짐을 부린 뒤 식당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부동산에 내걸린 매매 공고에 눈길이 갔다. A부터 G까지의 등급이 쓰여있는 색깔을 달리한 막대들, 저게 뭐지? 알고 보니 이 공고는 모든 주거용·상업용·공공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매겨 공개하도록 한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나 매매 계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하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에 주목하라

[초록發光]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반대한다

한국에서는 "개발 효과가 '4대강 사업' 못지않다"고 호들갑을 떨 때(매일경제, 2008년 12월 16일 자), 해외에서는 지하공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대규모 민간 건설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업계의 다음 먹거리는 공공 인프라가 되었다. 이때 맥락은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인프라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 좋지만 이

김상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책위원·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준)장
박근혜뿐만 아니라 MB의 삽질도 되돌릴 때

[초록發光] 영양댐 백지화 결정 생각

영양댐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제출된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영양 군수가 주도한 댐 건설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영양댐 계획은 정부 안팎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영양군 장 파천 유역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
지지율 10% 돌파, 이재명 뜨는 데는 이유가 있다

[초록發光] 청년 배당 1년을 평가한다면?

분기마다 1회씩, 1년에 4회 각 12만5000원을 만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 배당이 지난 10월 20일 이후 지급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시작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고,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이 있었다. 개선해야 할 지점도 존재하지만, 올 한 해, 청년 배당 정책을 쭉 지켜본 바로는 잘 설계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핵발전소 집착한 박근혜, 최순실 작품인가?

[초록發光] 에너지 정책 퇴행을 극복하는 길

여전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 사회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문화 융성'이라는 이름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이 대통령과의 사사로운 인연을 맺고 있는 한 민간인의 사익에 의해 어떻게 유린되고 있었는지가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 부처 내 합의와 상관없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 한마디면 몇 년짜리 정책이 갑자기 생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트럼프 시대, 캘리포니아 '독립' 시나리오

[트럼프 후폭풍] 트럼프 시대 기후 체제의 일곱 가지 기상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유엔(UN) 주도의 기후 변화 대응 체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파리 협정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수순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모로코 마라케시의 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의 안팎도 지금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유엔의 우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서울역 고가 공원, 누구를 위한 길인가?

[초록發光] 고가 도로에 갇힌 보행권은 안타깝다

서울역 고가 공원이 내년(2017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상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역 고가 보행길이라는 개념으로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도 확정했다. 이 고가 공원은 처음부터 보행권 회복을 가장 중요한 동기로 내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홍보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득 의아해진다. 이 보행권은 어떤 보행권인가? 다른 장면 하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박정희의 유산, 핵발전소도 몰락하나?

[초록發光] 탈핵의 시작, 핵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경주 지역 지진을 계기로 핵발전소(원전)의 안전성을 비롯한 핵 위험의 문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목소리와 함께 탈핵운동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달 여를 되돌아보면, 상황은 분명하다. 핵발전소 주변의 활성단층 존재 여부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문제가 다시금 부상했다. 지진과 태풍은

홍덕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차바 쇼크, 박근혜가 기상청 앱만 안 죽였어도…

[초록發光] 기후 재난, 태풍 차바가 남긴 것

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 같은 인재가 재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차바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들을 정리해본다. 태풍 차바, 현실 속 기후 변화 큰 자연 재난을 겪고 나면 천재다, 인재다 말이 많은데, 이번 태풍 피해의 원인은 천재이자 인재이다. 그리고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다. 차바는 동중국해 및 제주도 남쪽 바다의 수온

엄준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회원
부-울-경 핵발전소, 대한민국 최대 위협 요인

[초록發光] 에너지 시스템 리질리언스를 위해

지난 9월,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 강도인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 인근에서 발생하였다. 지진 발생 이후, 무엇보다도 인근 핵발전소(원전)의 안전성이 가장 크게 우려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인 총 24기의 원전 가운데 18기가 밀집해 있는 고리, 월성, 울진 인근에는 부산, 울산, 포항 등 주요 인구 및 산업 인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