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9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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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수
철도 정책,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 궤도 한가운데 돌고 있다
[기고] '이권 카르텔'의 혁파, 철도 관료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단행한 인사의 특징은 11개 부처 12명에 이르는 전면적 차관인사였다. 차관개각이라고도 불린 이 인사의 특징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였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앞서서 추진할 실세 차관들이 국정의 키를 잡았다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줄곧 이권 카르텔의 분쇄를 통한 공정과 상식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돈 먹는 하마 '철도 민영화' 의 미래, 만신창이 된 SRT를 보라
[기고] 코레일 부채는 부실경영 때문이고 SR부채는 불가피한 문제인가?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이란 이름으로 SR을 출범시켰다.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신선 건설을 빌미로 새로운 고속철도 운영사가 탄생한 것이다. 이로서 국가기간 간선철도는 코레일과 SR이라는 두 회사가 운영하는 체제가 되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100년 철도독점이 깨졌고 당장이라도 철도가 발전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방
어이없는 충돌로 57명 사망한 그리스 열차, 대체 무슨 일이?
[기고] 시장의 자유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유지된다.
“너희들의 수익, 우리의 죽음이다!” 그리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아테네 거리를 메운 수천 명의 시위대가 분노로 외친 구호다. 지난 28일, 그리스 전통 축제를 즐겼던 젊은이들은 아테네역에서 테살로니키행 밤 기차에 올랐다. 열차 안은 젊음이 발산하는 에너지와 기차여행이 주는 설렘이 충만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350여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오세훈 시장에게
[기고] 65세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부쳐
서울시는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연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5세 노인들의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상을 해 준다면 요금 상승분을 낮출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추진했지만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 철회했다. 정부는 가스비를 비롯한 서민 물가의 급격한 상승 현실 속에 교통 요금까지 오를 경우 민심의 동요에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임박한 파국을 마주하는 유쾌한 묵시록
[프레시안books]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 전현우 지음, 민음사
결국 철학의 부재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모빌리티라는 범주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아무 생각이 없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 속에도 철학 따위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삶은 무엇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따위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다. 세계
정부가 안전에 계산기 두드리는 동안, 일터엔 죽음의 그림자 드리운다
[기고] 철도사고는 왜 일어나는가?
지난 11월 6일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해 승객 30여명이 경상을 입고 다음 날까지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었다. 탈선사고 바로 전날에는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동자 한 명이 희생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마당에 이어진 열차 사고는 시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국토부
코레일 노동자에 '혐오' 드러낸 원희룡 장관, '철도 민영화' 향한 포석 아니길
[기고] 원희룡이 '야합'이라던 4조 2교대…철도노조 뿐 아니라 전국 지하철에 도입된 근무체계
의왕역에는 경부선 철길과 갈라지는 선로가 있다. 의왕역을 뒤로하고 오르막길로 이어진 단선 철로를 따라 달리다 계곡 사이 좁은 입구를 지나면 거짓말 같이 넓디넓은 부지가 나타난다. 바로 오봉역이다. 오봉역은 화물 전용 역으로 일반 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다. 산속 비밀기지 같은 느낌도 풍기는 이 넓은 땅 위에는 수많은 선로가 부채살처럼 갈라져 있다. 오봉역
전시 동원용 기차시간표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프레시안 books] <기차시간표 전쟁- 세계1차 대전의 기원>, A.J.P. 테일러 지음, 페이퍼로드
어리석음이 세상을 지배할 때 인간은 비극을 향해 달려간다. 독창적이면서 치밀한 작가로 알려진 영국 역사학자 A,J,P 테일러Alan John Percivale Taylor 의 새 번역서가 <기차시간표 전쟁>이란 제목으로 출간됐다. War by Time-Table;How the First World War Began이 원제로 1969년 출간 후 5
국토부의 행태가 철도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
[기고] 국토부와 철도경찰은 노동 혐오를 멈춰야 한다
안하무인 국토부의 행태가 철도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기후 변화 영향으로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출근한 기관사가 있었다. 그는 수색 차량기지에서 경부선 무궁화호 객차에 기관차를 연결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했다. 기관차와 객차가 연결되고 각종 점검이 끝나면 기관사는 빈 객차가 연결된 열차를 서울역으로 운행한다. 서울역에서
KTX 세면대 수질이 좋아지면, 철도 서비스가 좋아지나?
[기고] 전 세계 모든 기차에 있는 '이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문구
국토부가 9월에 KTX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KTX 서비스 개선안이 마련되는 이유는 원희룡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원희룡 장관은 KTX를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느낀 불편이라며 글을 올렸다. KTX서비스에 개선의지를 내보이는 문장속에는 한탄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장관은 "불쾌한 냄새로 차라리 참고 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