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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수출 다변화…트럼프 '관세전쟁'이 가속화한 산업정책 붐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업정책 上 천덕꾸러기 ‘산업정책’의 귀환

"가장 좋은 산업정책은, 아무 정책도 펼치지 않는 것이다. (The best industrial policy is none at all.)"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S. Becker)가 <비즈니스위크> 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유무역을 신봉했던 이들에게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사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스페인·포르투갈판 배민 라이더는 '노동자'인데 한국은 왜 아닌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이재명 정부 '노동자 추정제'의 리트머스 시험지

"상고의 취지는 글로보(Glovo)가 근로계약의 존재를 반증할 만큼 충분한 사실을 제시했는지 대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은 글로보가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았고, 따라서 회사와 해당 배달 라이더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O recurso pretendia que o STJ decidisse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파업이 길어져야 이윤이 커지는 이상한 기업이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박한다

점유율 1% 붕괴, 노란봉투법 통과 … 한국GM, 국내 철수설 현실화되나 <서울신문> 한국GM 철수 서두르나 … 관세 압박에 노란봉투법 '설상가상' <데일리안> 노란봉투법에 떨고 있는 한국지엠 … 차업계 관세 위기 속 파업 도미노 <브릿지경제> '한국지엠 철수설 메뉴판'은 가짜뉴스 사계절 컬렉션이다. 불법파견 문제 때문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운전 중 죽으라는 건가…배달운전 중 '왜 늦냐' 메시지 응답 요구하는 죽음의 알고리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재 1위 배달업, 알고리즘 검증이 필요하다

"형님, 그거 골병이에요, 골병(骨病). 산재 아니라니까. 세월에 장사 없다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 시간 있으면 침이나 좀 맞으러 다녀요. 산재 같은 헛꿈 꾸지 말고." 자동차공장에서 20~30년 조립 업무를 하면 어깨관절, 손목관절, 허리요추에 심한 통증이 온다. 겉으로 보면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하니 꾀병처럼 의심받기 일쑤였다. 1990년대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완성차기업 예상손실만 110억 달러…'트럼프 관세'는 누가 부담할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법인세나 다름없는 기업 부담, 지속가능할까

지난 7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MSNBC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 유진 로빈슨과 나눈 얘기이다. 스콧 베선트 : 브라질에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브라질산 제품을 사서 수입하려 한다면, 재무부를 통해 50%를 내야 합니다. 유진 로빈슨 : 그럼 그 돈(관세)은 누가 냅니까? 스콧 베선트 : 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 수입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관세 매기는 트럼프와 플랫폼 기업의 공통점은? 갑질본색!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구독료, 하청, 알고리즘 3종 세트가 강요 아닌 선택?

"미션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더 많은 배달 수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지난 7월 10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에게 최대 260건의 배달을 수행하면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렸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쏟아지는 한여름에 하루 65건을 쳐내야 한다. "이건 정말 살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기어가는 규제, 날고 뛰는 플랫폼…전 세계를 휘젓는 플랫폼의 '법망 피해가기'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구독료, 하청화, 알고리즘 : 플랫폼의 규제 회피 3종 세트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 대상도 바뀌게 된다.(The very act of observing disturbs the system)" 양자역학의 대가 하이젠베르크가 자신의 회고록 <부분과 전체>에 남긴 문구이다. 입자의 질량과 속도(운동량)를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 얘기지만, 적절하게 변용하면 사회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막강한 권력 가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권력 더 달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38년 결정의 역사 톺아보기… "최임위는 공익위원에 기울어진 운동장"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합니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막바지에 나온 '공익위원 권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플랫폼·특수고용 최저임금 차별, 올해도 계속할 것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헌법만 봐도 답은 분명…노동법 적용 확대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나는 비록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앱을 통해 배달(대리운전) 일감을 받고 플랫폼은 수수료를 챙겨간다. 수수료를 뺀 나머지 보수를 받아 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에서 보수 정산이 가로막혔다. 시키는 대로 일을 다해줬는데 돈을 떼인 거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임금'이 아니라서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도 안 된단다. 몇 년이 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자동차 산업을 보면 '관세전쟁'의 미래가 보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6월 이전에 시작될 위기와 혼란의 소용돌이

폭풍 같은 10여 일이 지나갔다. 4월 2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의 관세전쟁 선포 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권시장은 폭탄을 맞은 듯 비틀거렸다. 중국 역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전쟁은 거대한 도박판처럼 변해버렸다. 긴장은 고조되었고 미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4월 9일, 난데없이 트럼프가 '상호관세 90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