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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동자' 외쳐봐야 기업이 '아닌데요' 하면 끝?...'입증책임 전환'이 핵심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⑨ 역주행하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 대응

지난 글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럽, 미국, 호주 등 주요 대륙에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이들을 최대한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 행정처리 및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바로가기 : 글로벌 대세는 입증책임 전환 미국의 AB5 법안, 그리고 유럽연합 의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미국·영국·EU도 플랫폼 노동기본권 보장 흐름, 한국만 역주행?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⑧ 세계 각국 플랫폼 노동 대응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할까? 만일 이런 질문을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 세계 주요국에서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노동자니까 당연히 노동법을 적용해야지"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본권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플랫폼이 녹인 노동시간 되찾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간 택시 노동자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⑦ 택시 완전월급제 고공농성

플랫폼 연재 초반에 <인사이드 경제>는 플랫폼 자본이 멀쩡한 노동자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둔갑시키는 마술은 노동시간 '녹이기'에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 배달 라이더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우버나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시간은? 가사 플랫폼에 묶여서 일하는 가사노동자 노동시간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용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아마존, 페이스북 등 '공룡 플랫폼'과 한국 '재벌'의 공통점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⑥ 플랫폼은 독점을 동경한다

<인사이드 경제>는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특히 라이더나 택배·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용자’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조명해 보았다. 지난 글부터는 플랫폼 기업이 '독점'을 향해 간다는 사실, 마치 고객의 편익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점적 초과이윤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기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플랫폼 기업의 '구밀복검' 전략...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독점'을 꿈꾼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⑤ 낮은 가격 서비스 뒤엔 착취와 갑질이

"심장은 탄환을 동경한다" 러시아의 혁명 시인 마야코프스키의 이 싯구에는 인간 본연의 욕망, 불사름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를 향한 강한 욕구, 아직 누구에게 보인 적은 없지만 숨겨놓은 갈망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던가. 한 놈만 살아남는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간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플랫폼 자본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배달 라이더, 하늘을 날으라'고? AI가 그렇게 시키드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④ 알고리즘은 일 배정 관여 취업규칙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 내는 규칙의 집합. 여러 단계의 유한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산을 필요로 한다." 국어대사전에 '알고리즘(Algorithm)'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역시, 국어사전은 너무 딱딱해.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l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자본의 오랜 꿈 '플랫폼'...노동시간 살살 '녹이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③ '0시간 계약' 앞에 흔들리는 노동자성

"우버(Uber) 기사들은 앱에 접속하여 우버의 권한 행사 범위에서 일하고, 운송 배당을 기꺼이 수용해야 하는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지 꼭 5년 만의 일이었다. 올해 2월 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 앱을 이용해 승객 운송을 해온 기사들이 우버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위 문구는 소송의 첫 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노동과 가격의 지배자 플랫폼, 불리할 땐 "우린 그저 중개만 합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② 플랫폼 노동의 규모와 실태, 법 이슈

단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알바천국'과 '알바몬'을 모르는 이가 없다. 물건을 구매할 경우 배송 서비스까지 해주는 '쿠팡'과 같은 e-커머스, '카카오'나 '우티'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음식 배달서비스도 스마트폰만 열어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된다. 각종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을 짤 때 '크몽'이나 '숨고(숨은 고수)'를 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비대면 확산, 플랫폼 성장"...당신의 노동이 사라지고 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코로나와 산업·노동 전환 ① 연재를 시작하며

"록아웃(Lock-out, 봉쇄)이 실행되면 자동차 생산만 멈추는 게 아니라 판매 대리점도 강제 휴업에 들어간다. 그럼 자동차를 어떻게 살까? 휴대폰으로 산다. 온라인 판매망을 갖춘 매장은 요즘 VR(가상현실) 또는 AR(증강현실) 기법을 통해 휴대폰 상에서 차량을 360도 스캔해서 보여준다. 맘에 드는 차를 고른 후 전자 금융결제를 하고 나면 차가 트레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산업은행이 돈 넣자마자 쌍용차 재무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한 이유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2019년 3~4분기, 쌍용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안타깝지만, 최근 10년간 누적적자가 1조원이 넘는 회사에 단순히 돈만 넣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지난 2월 2일 산업은행이 기자 간담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표현이다. 쌍용차가 법정관리 또는 파산할 경우 산업은행이 조기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책임론도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