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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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택시노련 기획교선 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국제담당, 천영세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근로기준법을 일터에 실현하고 노동자가 기업 경영과 정치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
최저임금 깎으면 자영업자가 살아난다는 거짓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英 최임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 증거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영세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8000원으로 4.2% 깎자고 요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을 8000원이 아니라 7000원, 아니 6000원으로 깎아도 경쟁력과 생산성을 상실한 업체와 자영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8000원으로 깎아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자영업자 안 줄이면 '고용 쇼크' 발생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후진적 고용 구조로 자영업자 몰락 가속화
201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의 미래와 인적자원개발 전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체제, 산업구조, 기술혁신의 결과로 일자리의 52.0%가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구조 변동은 기존 자영업자의 대규모 몰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자체 생산 가능 자영업자만 살아남아 보고서는 자
현대중공업 회장 정몽준, 어디 숨었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경찰력 배치된 주총장, 반노동 국가를 보여주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으로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만든다는 결정이 내려진 주주 총회장 장면은 기괴하다. 합병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총회장으로 알려진 곳을 점거했으나, 기습적인 장소 변경에 뒤통수를 맞았다. 경찰 내부에서 나름 개혁적이라 평가받는 울산경찰청장은 기꺼이 경찰 병력을 주총장에 배치해 반노동적인 국가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주었다.
'ILO 협약 비준', 헌법 비트는 고용노동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알못' 환노위원장의 새빨간 거짓말
ILO 기본협약 비준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비준이 먼저냐, 국회의 동의가 먼저냐 논쟁이 뜨겁다. '노사 단체에 대한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ILO 협약 87호와 '노동자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명시한 ILO 협약 98호에 대한 대통령의 비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 "대통
경총, UN의 '최저' 노동권도 거부하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경사노위, ILO협약 논의 중단해야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협약(Fundamental Conventions) 비준 문제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 잡을 문제가 두 가지 있다. '강제노동 금지' ILO 협약은 논의조차 안 하는데 첫째,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 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 98호 협약이 ILO 기본
ILO협약 논쟁 , '떼쟁이' 경총의 새빨간 거짓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자 통제' 위한 불변의 의지 드러내
박근혜-최순실 범죄와 부패 행위에 깊숙이 개입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해산되지 않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위원회에서 사용자 대표로 활동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the rule of law)가 얼마나 저열한 수준인지 드러내는 사례다. 범죄 집단에 연루됨을 넘어 범죄 집단 자체였던 경총이 이제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인 '결사의 자유'를 부정
'김정남 사망 사건' 용의자가 석방되다
[윤효원의 뚜벅뚜벅] 김정남 사망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2
개인적인 예상대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11일 석방됐다. 시티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관문인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이 자리한 반튼 주 출신이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시티는 싱가포르 바로 아래에 있는 바탐섬 공장에 취직했다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레이시아 유흥가로 갔다. 지난해 첫 조미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쭈띡' 김정은이 생각하는 '통녓'은?
[윤효원의 뚜벅뚜벅] 김정은과 트럼프의 도시, 하노이를 가다
일 때문에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낸다. 일하면서, 또는 일 앞뒤로 출장을 간 도시의 이모저모를 접할 기회가 생긴다. '사람들의 삶은 다 거기서 거기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무엇인가를 보고 들을 때 사람 살이의 다양함에 놀라기도 한다. 우리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이국의 모습을 통해 한국인(South
4000명 월급 들고 튄 '미스터 킴'을 찾습니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의 '김용균'을 고발합니다 ①
자카르타 국제공항의 이름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이다.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하타는 초대 부통령 이름이다. 수카르노는 김일성의 동지로 유명하다. 인천공항이 서울에 있지 않듯,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관문인 이 공항 역시 자카르타 서부 반튼 주에 자리한 공업도시 탕그랑에 있다. 한국인 타운도 있는 탕그랑에서 현지 공장 노조 간부
훈련병 동기 '뿔테안경'을 추억하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훈련소 중대장은 내무반 건물 앞 연병장에 150명이 넘는 중대 훈련병을 모아 놓고 총기 수여식을 시작했다. 중대장에게 M16소총을 받으면, 총 측면에 각인된 총기 번호를 크게 외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십 열 종대로 서 있던 중대원이 한 명씩 사열대로 올라가 소총을 받고 제 자리로 돌아왔다. 훈련생 절반이 총기를 받았을 무렵, 실수하지 않으려고 주목하며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