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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의 '악몽', 현실로 불러들인 윤석열

[현안진단]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한미일 준동맹 시대의 개막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준동맹' 시대를 맞이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8월 18일 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결과다. 세 정상은 '획기적',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들을 동원하여 그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 최초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최초이며,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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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있는 외교? '무능' 덮기위한 것 아닌가

[현안진단] 70년의 정전상태, 언제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게 될까

정전 70년, 여전히 불안정한 한반도 평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1953. 7. 27)'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 의무조항은 체결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여 전투행위를 멈추고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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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주장하면 반국가세력? 부시도 트럼프도 반국가세력인가

[현안진단] 헌법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은

종전선언이 반국가세력의 합창?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비판했다. 북한 침략 시 유엔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허황된 가짜평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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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부리는 외교' 펼치는 윤석열 정부, '덜떨어진 피해자' 될라

[현안진단] 국제정세 변화 직시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놔야

미·중 관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으로만 치닫던 미·중 관계가 디리스킹(de-risking, 리스크 해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디커플링 주장이 강하지만, 미·중 충돌의 위험을 완화, 제거해야 한다는 디리스킹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디리스킹 주장은 주로 미국 경제계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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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만 있고 '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현안진단] 안보마저 진영논리에 빠뜨려버린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이하 전략서)를 6월 7일 발표했다. 전략서는 국가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및 국론통합 지향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3월 초에 발간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미국방문 이후 한·일 및 한·미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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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치외교? 미국 추종이 한국 국익인가

[현안진단]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외교 포석의 평가와 과제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한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출구 없는 기싸움 등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초반 외교 포석이 마무리되었다. 비록 미국의 국내 사정으로 짧은 회동에 그쳤지만, 히로시마 G7 회담에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개최된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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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멀어지는 윤 정부, 정작 중·미는 가까워지고 있다

[현안진단] 기회와 이익을 키우는 나침반으로서의 한국 외교

미·중 간 치열해지는 외교공방전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정권 출범 이후 미·중 양 강대국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월 사우디아리비아와 이란 외교관계의 복원 중재에서 보듯 중국은 강대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동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 5월 들어 유럽지역에서 중국은 대대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다. 한정 중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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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와 남·북·미의 동상이몽

[현안진단] 윤석열 '가치 외교',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처하기 어렵다

가치외교의 성적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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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미국 방문…'국빈'에 취하지 말고 '국익' 확실히 챙겨야

[현안진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도·감청 문제로 삐걱거리는 대통령의 방미 준비 오는 4월 26~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그런데 그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사임하고 뒤이어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며칠 뒤에는 미 정보기관이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간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폭로되면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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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통 큰 외교'한 윤석열, 북한과도 필요하다

[현안진단]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 국가 대전략이 절실하다

분주한 동북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이 분주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월 10일 전인대에서 3연임을 확정지은 후 러시아를 첫 해외방문지로 택했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서방 언론들은 현찰이 급한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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