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2월 13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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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ccr21@hanmail.net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이준석→유승민→나경원'…여의도를 향한 '尹의 전쟁'
[최창렬 칼럼] '윤심' 전당대회가 총선 승리를 보장할까?
총선은 담론과 이슈, 구도, 인물, 정당 지지도 등의 변수는 물론 대통령의 지지도와 각 정당의 대선 주자급의 인물 여부 등의 여러 요인이 맞물려 승패가 결정된다. 그런데 한국 선거에서 이보다 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새누리당의 공천이다. 당시 '진박 감별사'란 말이 나오고 공천이 박근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윤 대통령이 말한 중대선거구제, '공천 혁신' 빠지면 사상누각
[최창렬 칼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만능키라는 착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대선거구 선거제도 개편 필요' 발언 이후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담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채 권력 탐닉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에서 정치는 당연히 개혁 대상이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개혁의 본질인 양 오도(誤導)되선 안 된다. 몇 가지 이론적 쟁점들이 있다. 첫째, 선거론의
'거수기당', '강성팬덤당'…공천을 향한 전력질주
[최창렬 칼럼] 정당개혁은 공천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정당은 공적기구는 아니지만 정치권력을 창출하고, 사회의 이해관계 충돌을 제도권 내로 수렴하여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정치사회가 작동케 하는 주요 행위인자이다, 또한 정당체제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이익을 표출·집약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정치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 이렇듯 정당에 주어진 다양한 기능을 고려할 때
'법치' 협곡에 빠진 '협치' 정치, 尹 국정운영 변해야 한다
[최창렬 칼럼] '정치'와 '법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뚜렷한 변화는 여의도 정치에 대한 적대의 정도가 높아졌다는 점과 '법치' 중심의 국정 운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협치'라는 단어는 아예 자취를 감췄고 여소야대 분점정부의 단점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여야의 대치국면이 최소한 1년 4개월여
'강경 일변도' 치닫는 尹정부, 정치 실종 결과는?
[최창렬 칼럼] 극단 정치가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해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후 시작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이후 공고화 과정을 거쳐 왔다.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노태우 정권 때의 공안정국을 비롯하여 노동자의 권익과 평등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격차 등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달성은 요원했다. 그러나 주기적이고 정기
'참사'를 대하는 여권의 태도, 책임 있는 공직이란?
[최창렬 칼럼] 누구도 사의 표명조차 안했다니…
사회 이슈가 '정치 사안'으로 전화(轉化)되느냐의 여부는 정치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정치를 구성하는 행위인자들의 인식과 대처 방식에 달렸다. 정치집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을 정치공학의 프레임으로 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공학과 정치화를 제어하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느냐의 여부는 인사권과 수사권 등 모든 정치자원
정치를 배회하는 유령, '촛불'과 '태극기'
[최창렬 칼럼] 극단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압살하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 한국정치의 극단적 진영정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다. 2002년 중학생들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이후 미군에 항의하는 국민의 외침이 촛불로 나타났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은 국민대중이 권력에 저항하는 운동의 에너지로 자리 잡았다. 촛불은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초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국민주권주의의 강
욱일기·인공기 휘날리는 현대판 붕당정치
[최창렬 칼럼] 친일 프레임에 주사파 타령까지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신묘년(1591년) 봄, 일본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파견됐던 통신사 황윤길과 김성일이 1년 만에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달랐다. 서인 황윤길은 부산에서 급히 장계를 올려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以爲必有兵禍. 이위필유병화)'라고 했고, 동인 김성일은 '신은 그런 정황을 보지 못했습니다(臣 不見基有是. 신 불견기유시)‘라고 했다.
'비속어' 또렷한데 '가짜뉴스' 척결이라니?
[최창렬 칼럼] 정공법 외면한 프레임 싸움이 전략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이 여야 대치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권이 갈등을 새 전선으로 전이시킴으로써 국면을 바꾸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전형적 전략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왜곡 보도 탓이라며 MBC와의 대치 구도로 프레임을 바꾸고 급기야 '좌파언론의 과거 광우병 보도'를 소환하면서 갈등의 외연을
'사법 리스크' 자초한 참 나쁜 정치
[최창렬 칼럼] 여야는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정치세력이 사법에 운명을 의존하게 된 상황은 정치가 자초했다. 흔히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은 주권자가 선택한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임명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주권자의 의지가 훼손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의 명분은 대통령제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분립에 균열이 생기고, 사법이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조정이나 이해관계의 절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