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15일 0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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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ccr21@hanmail.net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지지율 데드크로스, 당 대표 중징계…그들만의 '권력게임'
[최창렬 칼럼] '적대적 공생'에서 '적대적 몰락'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고 일부에서 역전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지지율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역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과 '친명' 대 '비명'의 대립 등 난맥상을 보이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구권력 충돌, 협치가 사라졌다
[최창렬 칼럼] 경제·국제 위기 속 집권세력의 과제
신구 권력 교체기에 나타나는 갈등 중 중요한 것은 주요 정책의 변화와 인사에 관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의 정책 중 대북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 기조, 조세정책 등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세력은 국민들의 위임 과정을 통해 지난 정권의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
공천권이 대선후보 전리품인가?
[최창렬 칼럼] 한국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보다 본격적인 당내 권력투쟁에 몰입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하지만 당내 계파 갈등이 노골화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혁신위원회를 띄운다고 한다. 당 혁신은 모호한 개념이다. 선거 패배 때마다 등장하는 비상대책위, 혁신위 등의 목적 자체가 분명치
거물들의 무연고지 출마, '소용돌이'의 지방선거
[최창렬 칼럼] 중앙정치에 포획된 '지방 없는 지방선거'
미국 정치학자 그레고리 헨더슨은 그의 저서인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에서 한국정치를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설명하며 이를 '소용돌이의 정치'로 개념화한 바가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 앙시앵 레짐이 타파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력은 중앙으로 더욱 집중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토크빌이 제시한 '결사체의 예술'은 권력의 중
정치퇴행 초래한 '반지성', 尹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최창렬 칼럼] 반지성과 반정치 퇴치하려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rule by many)'를 기본 원리로 하는 체제이다.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체제는 항상 다수의 전제를 걱정해야 했다. 다수 지배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원천적인 난제인 다수의 횡포(the tyranny of majority)에 대한 견제는 소수 의견의 보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나쁜 민주주의'가 국민투표를 불러냈다
[최창렬 칼럼] 국회도 민의의 통제가 필요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rule by many)'를 기본 원리로, 이를 선거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다수 지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다. 이와 함께 인민주권과 평등한 정치참여 등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은 유권자들에 대해 대표성과 책임성 등을 담보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대통령 정치철학을 보라
[최창렬 칼럼] 장관‧국회의원 겸임, 논공행상 인사가 승자독식
한국 대통령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다. 본래 '제왕적 대통령'이란 단어는 미국의 역사학자인 아서 슐레진저가 그의 저서에서 닉슨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대통령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부가 상호 견제하는 구조 위에 서있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은 전제정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사회세력이나 집단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동시에 장악
또 '검수완박'에 '언론개혁'?…'0.73%' 덫에 걸린 민주당
[최창렬 칼럼]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길 열린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에서 김대중(15대 대선), 노무현에서 이명박(17대 대선), 박근혜에서 문재인(19대 대선), 지난 20대 대선의 문재인에서 윤석열 등 4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 중 10년 주기설이 깨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레임덕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 다른 모든 대통령은 임기 말 지지율 하락으로 '식
민주당의 '정풍'을 가로막는 것들
[최창렬 칼럼] 대선에 패하고도 벗어나지 못한 '팬덤정치' 유혹
민주당은 압도적 의회권력과 지방권력을 가지고도 패배했다.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 정권교체설을 스스로 무너뜨릴 정도로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패배다. 그럼에도 0.73%포인트라는 수치에 집착하고 있는 행태를 보인다. 선거 패인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도 안 되는 석패로 인한 억울함과 아쉬움
승자독식 대통령제의 늪, 단일화
[최창렬 칼럼] 정치담론 실종된 20대 대선
대선에서 단일화는 예외 없이 선거의 최대 이슈였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은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당선을 결과했고 유사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연시켰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이인제의 한나라당 탈당은 보수의 분열을 가져왔고 DJP 연대를 성사시킨 김대중이 승리했다. 2002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