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09일 13시 01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박지웅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연진아, 국회는 널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바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하겠습니다)입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인 만큼,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때마침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 다루어보기로 합니다. 배우 송혜교 씨가 주연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입니다. 그녀의 연기력에 새삼 놀라기도
박지웅 변호사
'2050 탄소중립', 우리 국회는 준비하고 있나?
[국회 다니는 변호사]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바로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법입니다. 이 분야는 워낙 복잡한 수치,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폭염과 홍수를 번갈아 겪으며 극한의
AI 알고리즘이 내 채용을 결정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챗GPT시대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요새 핫한 ‘챗GPT’와 ‘AI알고리즘’입니다. 챗 GPT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AI의 발전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AI를 이용한 기술은 사회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 맞춤형 구매, 에너지 사용에서 실시간 수요-공급 제어는 물론이고, 검색, 심지어 면접에까지 활용되고
저작권법 때문에 제2의 '오징어게임'은 없다? 그 해법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영상창작자 보상청구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입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본 지면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도 매우 많네요. 그럼에도 추리고 추려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법안은 바로 저작권법 개정안(도종환·성일종·이용호·유정주案)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 중순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등
법안 '심사자료'는 의원·보좌관·당직자만 볼 수 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상임위 소위 심사자료 공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연일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하네요. 새해에는 모두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려보고 싶은 법안은 바로 '국회법'입니다. 많고 많은 법 중에 왜 국회법이냐고요?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 운영, 입법절차와 관련된 기본법 중 기본법입니다. 국회의원들
'좋은 입법'이란 무엇일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를 시작하며
올해부터 새롭게 '국회 다니는 변호사'를 프레시안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국회 다니는 변호사'는 '좋은 입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통상 한 주일에만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입법안이 쏟아집니다. 20대 국회에 쏟아진 법안만 해도 2만4141개에 달합니다. 하루에만 평균 16건의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니, 1주일이면 100건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