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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의 경고 "尹 정부 1년, 한국 경제 길 잃어…진짜 위기 오고 있다"

1년 평가 토론회서 나원준 교수 "신자유주의 매몰, 尹 정부만 역행"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경제가 "갈 길을 잃"은 가운데 이를 극복할 국가 전략이 보이지 않아 "정말 위기"가 오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3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경제 분야 평가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지난 1년 사이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재벌만 위하고 전 정권 탓만 하며 미국의

이대희 기자

2023.05.03 16:02:36
라덕연-김익래 갈등 사실관계 밝혀지나? 금감원, 키움증권 조사 착수

차액결제거래(CFD) 과정에서 주가 폭락에 어느 정도 연루됐는지 확인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검사 방침을 보고함에 따라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3일 <연합뉴스>는 금감원이 그 후속 조치로 키움증권을 상대로 차액결제거래(CF

이대희 기자

2023.05.03 09:29:59
'건축왕'이 벌인 전세사기 막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실효적 해결 방안 고민해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전세사기의 해법 방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현재의 피해자 구제 방법은 재산적 손해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은 이번에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김윤재 도시발전전략연구원 원장

2023.05.02 1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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