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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시민단체 외면한 윤석열 정부, 의사집단과는 대화를…?
[시민건강논평] "의료체계의 운명을 그들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의사들이 파업을 고려하면서까지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다. 의사 인력 확대 반대, 급여화 반대, 간호법 반대, 의사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반대 등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다른 목소리에 더 힘을 준다면 어떨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환자들을 의사들이 찾아가 진료할 테니, 정부가 이를 지원해달라고. 동시에 지역의 환자도, 의료 인력도 블랙
시민건강연구소
2023.06.19 14:20:05
학교 체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을 시작하며
왜 학생이 경험하는 '체벌'은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지 13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체벌은 너무 심한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있어도 될 일"이라는 말을 쉽게 들어볼 수 있다. 법정에서도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은 고의성과 상해 정도 등을 따지면서 '체벌' 자체를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업무로 인한 행위, 법령에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6.18 15:18:29
"尹정부는 법치가 아닌 '법폭'…진짜 폭력배는 윤석열 정부"
[현장] “윤석열 퇴진하라, 양회동 살려내라” 故 양회동 범시민추모문화제
"원희룡 장관님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동생과 우리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생각, 지금도 없으십니까?" 호소에 가까운 질문이었다. 17일 저녁, 지난 5월 정부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다 분신 사망한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본부 3지대장의 큰형 양회선 씨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나왔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
한예섭 기자
2023.06.18 11:09:15
돌봄이 너무 힘들어요
[발로 뛰는 동네의사, 야옹선생의 지역사회 의료일지]
안녕하세요. 진료실 안팎에서 아픈 분들을 만나고 있는 동네의사 야옹선생입니다. 오늘은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문진료를 다녀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족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돌보는 현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홀로 돌보는 어르신, 와상 노모를 20년 넘게 모시고 있다는 딸, 10년 넘게 해외에 나가 살다가 말기 치매
박지영 민들레 의료사협의 지역사회의료센터장
2023.06.17 17:50:49
"윤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학생·부모의 노력 부숴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학수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불쑥 튀어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지시’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15일 지시한 게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수험생·학부모 등에
이명선 기자
2023.06.17 15:00:39
원전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
[함께 사는 길] "재생에너지 확대에 모든 힘 쏟아야…"
지난 4월 27일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두고 한국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바로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장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2023.06.17 14: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