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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는 '생존의 문제'…비만·여드름도 건보 적용할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왜 탈모만 건보 적용 검토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한 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국민 토론회까지 개최한다고 한다.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이해 안 되는 탈모 급여 반대 주장 탈모 건보 적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6.27 10:00:00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일반인 한 번 갖기도 어려운 금품, 반복 수수"

재판부 "책무 져버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청탁 구조 형성…범행 후엔 책임 회피"

공직·이권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5개에 달하는 김 전 대표의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져버린 채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 손에 넣기도 어려운 액수의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김 전 대표를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최용락 기자

2026.06.26 20:41:03
'오징어게임' 깐부 오영수, 대법서 '性추행' 무죄 확정

지난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징어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씨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오씨는 20

박세열 기자

2026.06.26 18:08:03
[속보] 디올백·금거북이 받고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알선수재 혐의…특검 구형은 징역 7년 6개월

공직, 이권 청탁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최용락 기자

2026.06.26 15:39:18
[속보] 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금품과 함께 인사 청탁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김건희는 대가성을 인지하며 수수했다. 알선 명목 관련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 피고인 이 부분에 대한 건은 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박세열 기자

2026.06.26 14:26:17
[속보] 법원 "김건희 '티파니 브로치', 박성근 인사 청탁 대가 관계 인정"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티파니 브로치'와 함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 인사 청탁(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박성근에 대한 인사 청탁 이뤄진 시점, 최종 임명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김건희는 청탁을 전달하거나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 관계가

박세열 기자

2026.06.26 14:23:07
[속보] 법원 "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알선 명목·대가 관계 인정"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알선 명목,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중이다.

박세열 기자

2026.06.26 14:15:55
[속보]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KTV 전 원장,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특검 구형은 징역 5년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당시 방

최용락 기자

2026.06.26 10:43:50
"'돈맛'에 매몰된 도서전 말고, 책·독자 중심 '제대로 도서전' 열어보자"

서울국제도서전 공공성 회복 촉구하는 출판인들, 제1회 '서울 제대로 도서전' 개최

25일 오후 4시, 애독가들이 서울 용산구 노들섬 노들라운지를 찾았다. 출판업계의 주요 고객으로 평가받는 2030 청년 여성은 물론 남녀노소 200여 명이 순식간에 라운지를 메웠다. 과밀집을 막고자 입장 예약을 받았는데, 10분 만에 90팀이 예약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모두 제1회 '서울 제대로 도서전'을 찾은 인파였다. 오후 4시 20분, 도서전

박상혁 기자

2026.06.26 10:04:22
그들만의 잔치를 넘어…삼성전자 공급망 최저임금은 불가능한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막대한 영업이익 재분배·재투자 위한 임금의 바닥 세우기

"반도체 이익, 나눠라 vs 재투자하라"…정부 내 '엇박자' <헤럴드경제>) 이 대통령 "초과이익 분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한겨레>) 노동장관 "초과이익 분배는 재투자…협력사와 나눠야" - 구체적 방안으로 '계약 단가 조정' 제시 (<매경 Economy>) 한국 정부 1년 예산 절반에 달하는 삼성전자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6.25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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