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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용 부담하는 유럽 지하철 vs 시민만 부담하는 한국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②] 노동자와 시민에게 지하철 적자 책임 전가 안 된다

세계 최고로 평가 받는 서울지하철은 나쁜 정부 정책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과 아무 관계없는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에 대해 요금 청구서를 발행했고, 지하철 노동자들에게는 2200명 안전 인력 축소라는 구조조정 청구서를 발행했다. 정작 재정 적자를 유발한 당사자인 정부와 서울시는 숨어버렸다. 그 결과 지하철 요금은 올랐고, 앞으로

명순필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2023.11.07 08:14:27
고질적 '소아과 런' 해결 대책, 정작 '필수인력' 의사들은 시큰둥

[국회 다니는 변호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오늘은 '필수의료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이제야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에 더해, 의료인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전세계는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인력'의 확충이 필수임

박지웅 변호사

2023.11.06 13:58:18
'약자 복지' 내세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실상은?

[복지국가SOCIETY]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복지인식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정부는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 주장을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 예컨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2023.11.06 11:07:42
김군 덕에 한 발 내딘 지하철 안전, 오세훈발 외주화로 역주행하나?

[모두를 위한 공동파업①] 경영 합리화 핑계로 또 시도하는 인력 감축

지난 10월 23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인력 감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밝힌 인력 감축안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인력 감축 규모는 공사 전체 정원(1만6367명)의

권영국 변호사

2023.11.06 11:06:16
공장 아닌 노조 뒤지는 근로감독관, 국가와 자본의 '시다바리'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조 통제하려는 한국의 '근로감독', ILO협약 위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감독'이라 불리지만, 국제연합(UN) 산하 노동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원래 용어는 '노동감독'(labour inspection)이다. 사실 감독이란 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일본 번역을 따라 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감독이라 쓰지만, Inspection의 원래 뜻은 감독보다는 감찰이나 사열에 가깝다. 일본에는 근로감독이라는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3.11.05 0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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