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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정말 미래의 먹거리인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중략)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이다.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K-방산'은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에서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야이다. 그만큼 국민적인 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5.06 10:08:18

대만 전쟁에 한국 끌려들어간다? 日 "한반도도 전장에 넣자" 제안

"대만의 유사 사태는 곧 일본의 유사 사태이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한 말이다. 이후에도 일본 정권은 이 발언을 유언처럼 간주하면서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왔다. 이는 대만의 미래를 중국과의 전략 경쟁의 '핫스폿'으로 간주해온 미국의 전략적 셈법과 맞물리면서 미일동맹 강화와 동조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낳아왔다. 이 와중에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다. 4월 15일 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3월말 일본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하나의 전장'(One Theater)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4.17 17:00:52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어쩔 수 없다? 한반도까지 전쟁터로 만들려 하나

"미국이 자국군을 원하는 대로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이다. 트럼프 아닌 다른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다. 미·중 충돌 같은 중대한 군사적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해외 미군을 운용한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엄연한 현실'이다." 4월 2일 자 <조선일보>가 '주한미군 역할 변경, 기정사실로 대비해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미국이 대만 유사시 등 중국과의 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려고 해도 이를 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4.03 15:27:49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인상 막으려면 윤석열 빨리 파면해야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숱한 화제를 뿌렸던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브로맨스 시즌 1'이 허망하게 종방된 것은 한미연합훈련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대개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끝난 시점을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로 언급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노이 노딜 이후 4개월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미 실무 회담 개최'라는 구두상의 합의를 이뤄냈다. 그런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8월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자, 김정은은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3.26 09:57:55

유럽아닌 러시아와 손잡은 트럼프, 유럽 핵무장 강화 불러오나

3월 11일(이하 현지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동의했다. 유럽 국가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 러시아도 조속히 이에 동의해 일시 휴전을 거쳐 항구적인 평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호응해야 할 것이다. 3년을 넘긴 러-우 전쟁은 휴전과 종전 이후에도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 바로 핵문제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기존의 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3.12 11:43:16

트럼프, 왜 푸틴과 친해지려 할까?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JD 밴스 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설전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확연한 인식 차이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젤렌스키는 "침략자"이자 "살인자"인 푸틴에게 유리한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젤렌스키의 푸틴에 대한 혐오감을 협상의 걸림돌로 봤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 입장 차이가 강하게 깔려 있다. 유럽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목표는 '러시아의 약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3.05 12:28:23

'나는 줄일 게 너는 늘려라'는 트럼프, 동맹과 우방에 된통 당할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군 지휘관들에게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8%씩 국방부 예산을 감축하라고 지시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회계연도 2024년 펜타곤의 예산은 8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면 5년 후 펜타곤 예산은 56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21세기 들어 국방비 증액이 '뉴노멀'처럼 되어온 미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파격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전후 흐름이 이상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9일에 국방비를 10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2.24 16:42:15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를 트럼프, 한국은 어이할꼬

'거대한 럭비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단계적 휴전에 도달한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막후 영향력 행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가자 지구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향한 외교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된 원인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시도에 있었다고 말해 서방 세계를 어리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2.17 12:28:57

트럼프는 왜 이토록 북한에 꽂힌 것일까?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식을 줄 모른다. 1기 때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선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했고, 김정은이 보낸 친서를 "러브레터", "아름다운 편지"라고 부르면서 자랑하기도 했다. 대선 유세 때에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김정은과 잘 지냈고, 잘 지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줄곧 해왔다. 트럼프는 2기 취임 당일에도 조선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부르면서 그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또 1월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1.26 14:12:35

우리도 핵무기 보유? '핵무장'이 대안될 수 없는 이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과 궤를 같이 한다.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된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공동 기획 여론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은 2023년 26.2%에서 2024년 47.4%로 급증했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도 58.5%에서 71.4%로 크게 높아졌다. 확장억제는 '네가 나의 친구를 공격하면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라고 위협함으로써 적대세력이 자신의 동맹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개념이다. '절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1.16 14: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