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가치로 엮인 '동맹' 그만하겠다는 미국…'통일의 짐' 내려놓으며 살 길 찾아야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초에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천명한 내용이다. 아틀라스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벌을 받은 그리스 신화의 티탄이다. 과연 미국이 이러한 아틀라스에 비유되는 것이 타당한지, 지구를 지배하는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 행세를 해왔던 것인지는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시대는 미국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더 빠르게 저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2.10 07:04:58

믿는 '미국'에 발등 찍힌 日 다카이치…'결자해지' 자세로 중국과 갈등 해결해야

최근 들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가 미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있다. 발단은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의회 답변에 있었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전함이나 무력행사 등을 하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 요청, 수산물 수입 중단, 문화교류 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1.27 07:07:10

전례 없는 'K-핵잠 모델', 성공할 수 있을까?

천신만고 끝에 11월 14일에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가 발표됐다.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하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데에 미국이 승인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을 최대 성과로 일컫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의 자체적인 역량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 여부와 그 수위가 더 큰 변수이다.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면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한국이 원하는 방식은 소형원자로와 선체는 한국에서 제작하고 미국으로부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1.17 13:05:56

'핵추진잠수함'추진, '북핵 동결'에 반발하는 여론 달래기용?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다양한 취지를 품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사유는 나날이 핵무력을 증강하면서 핵잠수함 건조까지 추진하고 있는 조선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에 있다. '조선 핵위협에 맞서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잠수함 보유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핵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 협정 개정 방침을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정책 방향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도 핵이 들어가는 뭔가를 가져야 한다'는 지배적 감정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1.12 09:30:09

핵잠수함 가지면 더 안전해질까? 남북, 상대 핵잠 사라질때마다 '안절부절' 할 것

"북한 핵추진 잠수함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국 잠수함이 북한 항구 앞에 매복하고 있다가 출항하는 북한 핵추진 잠수함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멸하는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핵 고도화의 방편 가운데 하나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을 공표한 상황이기에 이런 주장은 상당한 소구력을 지닌다. 은밀성과 생존성, 장기간의 잠항과 고속 유지 능력, 그리고 막강한 공격 능력을 두루 갖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1.05 07:50:38

핵잠수함 도입이 '자주국방'? 오히려 대미 의존도 심화시킨다

한국이 미지의 길로 들어서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전 정권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 대통령이 이 사업의 동의 및 협력을 요청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적은 처음이다. 나는 앞선 글에서 이 사업 추진에 신중해져야 이유를 대략적으로 쓴 바 있다. 한미 정상의 의기투합(?)으로 핵잠수함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까? 한미 대통령의 결단 및 국민적 열망과 지지에 힘입어 장밋빛 그림을 그리기 쉽지만, 우리 앞엔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다. 사업 착수에서부터 전력화까지 10년 안팎이 소요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31 09:29:47

핵추진 잠수함, '자주국방' 열망 이해한다고 해도 선 넘었다…재고해야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더라도 너무 나간 발언이다. 10월 28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로 요청한 것을 두고 하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30 09:57:48

'사실상 두 국가론'은 오답…'조선'에 대한 법률적·외교적 인정 문제도 시야에 둬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공존'이다. 대다수 국민도 이를 희망한다. 문제는 평화공존과 두 국가론의 관계에 있다. 평화공존의 대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은 2023년 연말에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를 천명하고선 그 길로 매진해왔다. 한국에선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공존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고 생각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10.21 09:46:28

에이펙에 한국오는 트럼프, 김정은과 6년 만에 다시 '번개팅'?

나는 앞선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27년 이내'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이내로 주장한 까닭은 2028년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협정 체결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정상이 주도하는 힌미공조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해보자는 취지를 품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래 평화협정 논의에 가장 근접했던 시기는 2018∽2019년이었다. 당시 남북미 정상은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30 12:03:40

'원칙'과 '실용' 사이에 선 이재명 정부, 비핵화 '무음' 처리부터

"한반도 비핵화"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이후 역대 정부가 견지해온 '원칙'이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E.N.D'를 앞세워 비핵화의 전망을 되살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류(Exchange)와 관계정상화(Normalization)를 통해 비핵화(Denuclearization)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은 2021년 이래 비핵화는 끝난 얘기라는 입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무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26 0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