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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막말' 국힘 창원시의원에 손해배상 판결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민사912 단독 이선희 부장판사)은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 시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

곽재훈 기자

2025.09.10 16:28:18

野추천 인권위원, '극우' 논란 으로 또 부결…국민의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몫인 이상현·우인식 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인사들의 '내란 옹호' 등 극우 이력 의혹에 대해 역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퇴장에 이어 전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인권위원 이상현 선출안을 재석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인권위원 우인식 선출안을 가결 99표 부결 166표

한예섭 기자

2025.08.27 17:02:50

이태원 참사 3주기 앞서 서울시.용산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주고 받고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받은 데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수상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파렴치한 행위"라며 "'셀프 면죄부' 즉각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오세훈·박희영, '이태원 참사 셀프 면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수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

최인 기자(=전주)

2025.08.27 16:05:27

대전 찾은 정청래 "尹정부 R&D 삭감, 李정부가 복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을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말도 되지 않는 R&D 예산을 삭감해서 과학 기술자·연구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35조 3천억 원이라는 가장 많은 R&D 예산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7일 오전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R&D 예산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전의 혁신도시·과학수도로서의 위용을 다시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고(故

한예섭 기자

2025.08.27 14:40:09

경제계도 호평하는데…국민의힘, 한미정상회담에 "굴욕외교, 외교참사" 맹비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굴욕외교·병풍외교·수모외교"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여당과 온도차가 큰 것은 물론, 경제계 쪽의 평가와도 결이 다른 혹평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당 전당대회 인사말에서 "간밤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참사"라며 "외형적인 면에서 제대로 환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홀대"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

곽재훈 기자

2025.08.26 12:00:43

'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 유죄 확정…최고 징역 2년 6개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참사 형사 재판에서 주요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돼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14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에 형사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굴착기 기사 겸 재하도급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씨(51)가 징역 2년 6개월을,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32) 징역 2년, 철거 감리자

김보현 기자(=광주)

2025.08.14 14:06:20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6개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돼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

연합뉴스

2025.08.14 11:23:09

'구로역 참사' 철도노동자 유족 "개인 과실? 권한도, 매뉴얼도 없었다"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9번 선로를 점검하던 중 인접 선로로 들어오는 점검차량에 치어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위원회가 사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구로역 참사 유족들은 30일 국회에서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유족, 전국철도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윤종군·이연희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역 참사 초동조사 결과에서 "항철위는 '작업자 개인의 과실'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며 "항철위는 인접선 운행을 차단하지 않은 개인의 과실이라고 하지만 작업자

최용락 기자

2025.07.31 11:28:54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이 재수사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하준호(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수사팀장으로, 2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에서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서어리 기자

2025.07.30 18:28:55

관세협상 총력전 와중에…김문수 "이 정부 핵심은 반미주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부 색깔론적 표현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반미주의자'로 규정하며 비난전에 나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이 매우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 정부의 핵심은 반미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등을 거론하며 "정부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고 친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김도희 기자

2025.07.30 17: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