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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귀환이 핵무장 기회? 망상에서 벗어나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으로의 귀환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활력은 양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이고, 또 하나는 그가 한미동맹을 경시하면서 조선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해줄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해외에선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례로 영국 <가디언>의 국제 담당 칼럼니스트 사이먼 티스달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었다. 또 국내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1.08 16:58:10

러-우 전쟁 종식, 'K-휴전 모델'은 어떨까?

우크라이나가 작년 8월에 기습 점령한 쿠르스크가 주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쿠르스크의 향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 개시나 그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조속한 종전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측은 현재에 상황에서 일단 휴전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인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계속 점령한 또 하나의 "전장의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다른 휴전 조건을 제시할 수는 지렛대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2.20 05:02:11

실패했어도 "성과"라고 했던 김정은, 이번에도 트럼프 손 잡을까?

앞선 글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미정상회담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2019년이 지나면서 대미 관계 정상화의 미련을 접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왔다. 조선이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에서 '가난과 고립을 탈피하는 핵보유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보는 핵무력으로, 경제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외교는 중국 및 러시아 중심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길"이 만만치 않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2.16 09:01:30

먼저 북미정상회담 제안했던 트럼프, 이번에는 어떨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으로의 귀환은 2019년 이래로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북미정상회담 재개 여부로 쏠린다.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2기 트럼프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비중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중재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해왔다. 또 1기 트럼프 때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조선은 '경제 제재 해결'이라는 뚜렷한 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2.01 05:02:39

러·우 전쟁 핵심 변수? '전쟁 끝내겠다' 다짐 트럼프, '확전' 불사 바이든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봄과 여름 대반격에 실패한 우크라이나는 8월에 쿠르스크를 기습 점령해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북한)과 러시아는 6월에 체결한 북러 조약을 근거로 쿠르스크 탈환을 위한 공동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1.19 05:01:13

트럼프의 귀환, 카드 쥔 김정은과 난처해진 윤석열

지구촌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공화당은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상하원도 석권했다. '트럼피즘'의 위세가 맹위를 떨칠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북미정상회담 재개 여부로 쏠린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7월 중순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제 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1.08 05:02:31

'정권 안보'에 눈 돌아간 윤석열·김정은, 탈·불법 오가며 안보 해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 대리전이 가세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소문이 파다했던 조선(북한)의 파병설은 당사자들인 조선과 러시아조차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북러는 파병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북러 조약의 상호 방위지원 조항인 4조에는 유엔헌장 제51조가 원용되어 있다. 51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1.01 05:02:20

러-우 전쟁 최대 수혜자는 파병 보낸 북한, '종전' 외엔 막을 수단 없다

조선(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이다. 10월 18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한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후에 5일 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도 23일에는 "북한군 3천명이 러시아 동부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발표에 대해 "허위·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러시아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선군의 러시아 이동이 의심되는 위성사진에 대해 "위성사진은 진지한 것이고, 이러한 이미지가 존재한다면 이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0.26 15:06:23

"한국, 아무것도 안냈다"는 트럼프, 집권하면 방위비 10배 인상한 13조 요구

11월 5일(현지시각)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자신의 재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0.17 09:03:33

"'선공' 의사 없다"는 윤석열과 김정은, 왜 자꾸 말폭탄 던지나?

한국과 조선(북한) 지도자의 말폭탄 주고받기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전엔 "사용한다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기도한다면"을 쓴 게 눈에 띤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로 다음날 윤 대통령을 가리켜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맞불은 놓았다. 그러자 한국의 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0.10 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