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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의장국에 APEC 주최까지…중심에 선 한국, 전환시대의 논리 찾아야

한국 외교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를 푸는 데에 있다. 비핵화 원칙 고수와 이것이 불가능해진 현실 사이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9월 3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국의 전승절 장면도 이러한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천안문 망루에 올라선 26개국 정상 가운데 핵보유국 지도자는 세 명이었다. 주최 측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트리오'가 무대 정중앙에 등장하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11 10:04:51

한미일 대 북중러? 비슷할 것 같지만 다른데…'북중러' 강조하는 속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단박에 끌고 있다. 그가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키로 하면서 지정학적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 망루 위에 올라 중국의 역대급 군사행진을 참관할 예정이어서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결속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런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프레임이 너무 쉽게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9.02 01:04:37

8·25 한미정상회담, '동맹 현대화'에 압도되면 안 되는 이유는?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에 어떤 합의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선 글들에서 다룬 것처럼, 미국발 의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대북 억제에서 주도적인 역할,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전략적 유연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 방위비 분담금 등에 맞춰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에 방점이 찍히면,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기대하긴 더욱 어려워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8.22 12:58:06

관세로 동맹국 압박하는 트럼프, 안보 문제에도 관세 이용하나

8월 25일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동맹의 현대화'를 앞세워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월 9일자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문건과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기자회견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역 불균형 해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상의 목적에 부응하는 '전략적 도구'로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관세 협상을 무기화해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8.13 16:13:46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면 반미? 틈만나면 철수 주장하는 트럼프도 '반미'인가?

한미관계가 한국의 최대 근심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부터 안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대미 의존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갈취형 갑질'과 맞물려 강력하고도 위험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한 성찰과 대안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글쓴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주장은 '반미'인가? 오랫동안은 그랬다. 한국에선 주한미군이 '성역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8.08 13:58:34

김여정, 왜 지금 남한과 미국에 연이어 메시지를 던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한국과 미국을 향해 담화를 내놓았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연이은 담화를 통해서다. 조선이 이 시점에 한국과 미국을 향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올해에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의 기조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2021년 1월에 열린 8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향해서는 "근본 문제", 즉 한국의 대규모 군비증강과 연합훈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7.29 17:53:21

막무가내 트럼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내놓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9배가량 많은 연 100억 달러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요구를 다른 동맹에게도 내놓고 있다.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요구인지는 숱하게 거론되어왔다. 그런데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7.11 14:02:51

이미 러시아 보다 10배나 더 쓰는데… 나토 국방비 '5% 합의'를 개탄한다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핵심적인 국방 요구와 안보와 관련된 지출에 투자하기로 서약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GDP 대비 2.2% 수준인 방위비를 매년 대폭적으로 늘려 2035년까지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5%라는 수치는 무기·장비와 병력 확충 등 직접적인 군사력 증강에 3.5%를, 사이버 안보와 송유관 보호, 그리고 각종 군사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방위 대책에 1.5%를 책정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는 5% 요구를 받아들이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7.01 11:11:24

정치적 필요에 의해 손잡은 네타냐후와 트럼프, 정의도 평화도 파괴했다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도 이란을 공습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연장을 위해 '전쟁 중독'에 빠진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을 만류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전쟁에 가세한 것이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란의 임박한 핵무기 개발 저지"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정말 임박했었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예방적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모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6.23 13:59:07

"대통령 잘 뽑았다"는 말 듣기 가장 쉬운 방법은?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6월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1년째를 맞이해 내놓은 입장이다. 합참은 또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고,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참이 밝힌 "북한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작용과 반작용의 악순환을 고려할 때, 한국이 먼저 행동에 나설 때라고 할 수 있다. 악순환의 시발점은 윤석열 정부의 방조 속에 대북 민간 단체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6.11 10: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