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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참사 발생 두 달 만에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배터리 산업은 확장일로다. 1,2차 리튬전지 업체들은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확장이 곧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24.08.26 12:01:38

"삼성, '참사 가해기업'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과 거래 끊어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족들이 삼성에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1차 협력업체로,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해 온 에스코넥이 이번 중대재해 참사의 주범"이라는 점에서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23일 서울 서초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금속노조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등 38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지분 96%를 소유하고, 운영자금도 대고, 영업과 매출을 담당하며 실제 운영과

최용락 기자

2024.08.23 21:58:42

아리셀 참사 수사 결과 살펴보니…"납품 지연 해소하려 무리하게 공정 가동"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원인이 "시료 전지 바꿔치기 적발로 인해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제조공정을 가동하고 미숙련공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고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4명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

최용락 기자

2024.08.23 14:59:25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공통 분모는 무자비한 법카 사용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공통 분모는 무자비한 법카 사용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22개월 동안 경사노위 본위원회 대면 회의는 딱 한 차례, 서면 회의도 두 차례밖에 열지 않았다"며 "하지만 해당 기간 김문수 후보자는 50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2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월평균 약 220만원을 지출했고 사용 횟수는 365회에 달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

허환주 기자

2024.08.18 09:01:02

정부, 참사 51일 만에 "아리셀 법 위반 65건 적발"…유족 "땜질 처방"

고용노동부가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해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을 6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유족과 노동계는 희생자들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없었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재발방지대책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유가족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아리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51일

최용락 기자

2024.08.13 19:27:41

전종덕 의원 "윤 정부 인사 참사 '정권 말기적 현상'"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 무리수를 던지는 것은 위기감과 두려움의 발로이며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라고 논평했다. 전 의원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안보가 안 보이고, 통일부 장관은 통일할 마음이 없으며,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독립기념관 관장은 대한민국 독립을 인정할 생각이 없고, 방통위원장은 공정 방송을 할 생각이 없으며, 대통령은 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게 나라냐"고 되물었다. 심지어 "지난 1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입틀막’ 사건에 이어 2월 카이스트

최인 기자(=전주)

2024.08.13 09:01:41

죽음의 외주화 종식 위해 백기완재단이 '아리셀 1호 희망버스' 운행합니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외국인 18명을 포함 23명이 숨진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사측은 유족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유족들은 화성을 떠나지 못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위험의 이주화를 끊어내고 유족들에게 힘을 싣고자 오는 17일 전국 각지에서 화성으로 향하는 희망버스가 출발한다. 그 버스에 타는 이들의 마음을 담은 글을 싣는다. 편집자 2018년 12월 10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양규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상임이사

2024.08.12 13:02:53

아리셀 참사 유족들, 사고 현장에서 49재…"진상 알려달라"

아리셀 화재 참사 유족들이 가족이 떠난 사고 현장에서 49재를 치렀다. 11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앞에서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셀 참사 희생자를 위한 49재가 치러졌다. 의식은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주관했다. 김태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숨진 가족들은 리튬 배터리가 위험한 줄 모르고 일반 소화기로 진화하다 비상구를 못 찾고 우왕좌왕했고 40초 만에 (배터리가) 폭발했다"며 "가족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 유가족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기관을 만들어 수사하고 죽음의 진상을

최용락 기자

2024.08.11 18:07:42

"엄마 문이 안 열려" 서울 한복판서 4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엄마 문이 안 열려." 2022년 8월 8일 새벽, 2년 전 서울시 한복판에서 4명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2년이 지났지만,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 동작구는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재발 방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의 울음은 여전히 원통함으로 남아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있다. 지난 7일 저녁 서울시의회 앞에서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지난 2년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참사 재발 방지

강지헌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2024.08.09 20:07:10

"아리셀 참사 재발 막아야"…노동부, 배터리 사업장 150곳 기획점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지(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 150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8일 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배터리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비상구 설치와 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사업장의 화재·폭발 예방 실태를 살핀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준수

박상혁 기자

2024.07.28 1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