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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공적자금으로 풀 때가 아니다"
[해외시각] "주주는 물론 채권자도 대가 치러야"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신작 <미래를 말하다>에서 미국의 근대 정치경제사를 고찰한 결과, 빈부격차를 확대하거나 줄이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세금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부의 격차가 크게 좌우됐다는 것이다.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금융산업이 1%의 초갑부(super rich)를 양산하는 근거지가 되고
이승선 기자
2008.09.09 18:40:00
"역사적 美 구제금융도 일본식 불황 못막을 것"
[해외시각] 정실자본주의로 파국 맞나
미국의 양대 국책모기지보증업체로 불리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미국의 정부후원기업(GSE)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결국 2000억 달러라는 공적자금을 보장받게 됐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역사적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안을 발표하면서도 당장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이 실제 투입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2개월 전 의회
2008.09.08 19:23:00
'환율發 위기론' 배후는 외국계 투자은행?
[해외시각] "한국의 외환보유고 문제없다"
올해 연말 900원 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던 원·달러 환율이 왜 1200선을 향해 가고 있는가. 경제위기설이 나돌만큼 한국경제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보다 더 나쁜 경제상황으로 허덕이는 주요 경제국들이 많기 때문이다.4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9.5원 급락한 112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수십억 달러를
2008.09.04 23:50:00
세금이 기업경쟁력 좌우한다고?
[해외시각] 법인세 낮춰주면 일자리 창출되나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최대 명분이다. 또한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하도록 해줘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의 세금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웹사이트 'Ataxingma
2008.08.25 17:29:00
"금융위기 극복의 대가는 美제국의 종말"
[해외시각] 루비니 "美지방은행 3분의 1, 독자생존 어려워"
로버트 실러 예일대 경제학 교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교수,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3인방'으로 불린다.이들은 미국의 경제와 세계의 경제에 대해 줄기차게 비관론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들의 비관론은 근거도 없이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하는 사람들도 많다.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촉발된 미
2008.08.19 18:16:00
"그루지야 전쟁, 세계화 붕괴 전조"
[해외시각] 두 가지 '위대한 환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해석되고 있는 그루지야 전쟁이 불안한 휴전 상태로 일단락됐다. 러시아는 그루지아측과 교전을 중단한 채 16일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관련 기사:)전날 미하일 샤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이 프랑스의 중재로 그루지야에서 러시아군을 철수시키되, 제한된 경비병을 남기기로 하는 평화협정안에 서명한 데 이은 것이다. 하지만 그루지야에서 러시
2008.08.17 13:15:00
'그루지야 전쟁'은 美 대선용 기획?
[해외시각] 네오콘, '푸틴의 러시아' 악마화 돌입
'그루지야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로 비화했다. 미국은 그루지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미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은 러시아와 그루지야 중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관련 기사: )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미국이 그루지야를 내세워 러시아와 벌여온 신냉전이 군사적 충돌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보고
2008.08.14 16:14:00
"헤지펀드 연쇄부도 사태에 대비하라"
[해외시각]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정책 마련해야"
<비이성적 과열> 등의 저서로 거품경제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해 명성을 떨쳐온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현재 미국 등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를 넘어 더 큰 금융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Crisis Averted. What of the Next One?'이라는 글에서 현재 미국의
2008.08.11 18:44:00
"성장 원한다면 좌파 정부를 택하라"
[해외시각] 사회적 연대 없는 성장, 막대한 비용 초래
경제를 살리려면 우파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계화된 현대의 경제에서 우파의 경성장론은 점점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국제경제학계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럼비아대 교수도 최근 영국의 진보성향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Turn Left f
2008.08.08 16:19:00
美 FRB가 금리를 올리기 힘든 이유
[해외시각] "미국경제, 보통 상황이 아니다"
최근 고물가-저성장의 딜레마에 처한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8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상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5일 금리결정 회의를 앞두고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7일 회의에서 그동안 유력했던 금리 인상 카드를 유보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초까
2008.08.04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