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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나쁜' 정치

[시민건강논평] "'7자 공약'이 전부인 새 정부, 질문에 답하는 더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 바이러스가 유행이 정점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다음 정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출발의 조건은 더 낫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선거 기간 중 시작된 나쁜 정치를 바꾸는 일인바, 의지와 실력이 있는지 지금은 알기 어렵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시민건강연구소

2022.03.21 08:51:43
예비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시민건강논평] "정권과 공약은 수단일 뿐 목적 되면 곤란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새 시대인지 아직 짐작조차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이미 몇 번의 논평에 걸쳐 이번 선거가 사람들의 고통에 무디다고 평가했다. 시대정신과 역사적 과제에 대한 전망과 구상이 없다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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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08:46:29
'성인지 예산'으로 '북핵' 막겠다는 대선후보

[시민건강논평]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 체제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이어진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전쟁의 피해는 끝도 없이 불평등하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시리아, 미얀마, 수단 사람들의 불평등한 죽음과 고통도 기억하려 한다. 많은 사람이 전쟁에 대해 말한다. 안타까움과 비참한 감정, 국제 정치 전망과 전략, 여러 경제주체의 손해와 이익 분석 등.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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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08:30:08
K-방역 실패? 방역에 성공과 실패는 없다

[시민건강논평] "지금 현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7895명. 2022년 2월 26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다. 4429명. 2021년 마지막 5주 동안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초과사망자 수도 세계적으로 보면 낮은 편이다. 이를 두고 두 가지 평가가 대통령 선거의 주변을 맴돈다. 하나는 '성공론'이다. 초기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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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08:34:38
정책 실종 선거, 한 줄 메시지가 공론을 압도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힘없는 사람들을 보고 듣는 선거여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내려간 후 치르는 첫 번째 대선이다. 청소년이 투쟁해서 쟁취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할 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 한 가지는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선심 쓰듯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지만,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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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10:22:48
'RE100' 논란, 기후정치의 장으로 가는 마중물

[시민건강논평] "본격적인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가 끝난 후 단연 화제가 된 것은 RE100과 택소노미라는 용어였다. 두 가지 말 외에도 블루수소, 탄소포집기술, 탄소국경세 등 기후에너지 관련 용어, 그리고 MD(미사일방어)체계, 롱샘(L-SAM, 중고도 요격체계), 킬체인(Kill-chain) 같은 익숙하지 않은 국방 용어도 등장했다. 어려운 말 만큼이나 토론 수준이 올라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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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08:50:13
2022년 대선,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성평등을 묻는다

[시민건강논평] "불평등 '젠더 레짐' 바꿔 일상의 성차별과 젠더 폭력을 줄이는 게 유일한 대안"

유엔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Gender equality today for a sustainable tomorrow)"을 2022년 국제 여성의 날 구호로 정했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적실한 구호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은 기후 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재난에 더 큰 영향을 받지만, 이로 인한 사회경제환경 변화에도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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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11:04:21
2022년 대선, 다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을 묻는다

[시민건강논평]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삶을 위한 공약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을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 : ) 오늘 논평은 기후 위기와 지역 불평등에 무감각한 정치를 비판하려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지금 대선 국면의 논의는 '탈원전'에 집중되어 있다. 좀 더 넓게 봐도 에너지 전환을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에너지 전환은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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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 15:10:04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은?

[시민건강논평] "'불평등 해소'와 '체제 전환'을 위해 현실 정치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20대 대선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한 달 뒤인 2월 23일부터는 재외 투표가 먼저 시작된다. 작년 6월, 우리는 대선이 이 나라와 정치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을 논의할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은 심화하는 불평등, 초미의 기후 위기, 포스트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과제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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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1:25:16
12~18세 방역패스 논란, 당사자 목소리 왜 안 듣나

[시민건강논평] 방역패스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최근 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이다. 방역패스가 유행을 억제하는 데 보건학적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 "공공규칙을 통한 이득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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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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