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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니는 변호사

가업상속공제, 진보진영은 왜 반대할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당 영입인재 1호 인터뷰를 시작으로 올해 '국회 다니는 변호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영입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민주당에 영입된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인터뷰해 그들의 정치입문 동기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2월부터는 4월 총선까지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안, 특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어온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다루

박지웅 변호사

2024.02.19 10:45:46
이수정 "출마한 이유? 그루밍성매매, 영아매매 두고볼 수 없었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신년특집 인터뷰①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대 교수

2024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윤석열 정부 중반, 중간선거 성격을 갖는 총선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이죠. 소위 3대 위기(기후·인구·재정 위기)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계기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까요. 그간 '좋은 입법'이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통과된 법안들을 살펴온 '

박지웅 변호사/곽재훈 기자/최용락 기자(=수원)

2024.01.13 05:01:28
소비자 눈속임 '꼼수 가격인상', 법으로 막는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가 드디어 20회를 넘겼습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내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작년과 올 한해를 요약하는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국회 앞에 즐겨 찾는 곰탕집이 있는데 곰탕 한 그릇

박지웅 변호사

2023.12.18 04:18:29
한국이 14세기 유럽 흑사병 시대? 이대로는 소멸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몇 년 전, 차별받는 대한민국 30대 여성의 삶을 다룬 <82년생 김지영>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지요. 그녀에 대한 차별은 일생의 것이었습니다. 어린 학창 시절엔 남자 뒤에 줄서서 급식을 받으라고 차별받고, 결혼 후 퇴사로 경력단절이 되고, 길가다가 '맘충'이라는 욕을 듣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죠. 지나가던 직장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온갖 사회

박지웅 변호사

2023.12.04 10:34:57
'뜨거운 감자' 횡재세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다니는 변호사] 횡재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횡재세법'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횡재세 이면의 사회 현상과 생각해볼 거리들을 다루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횡재(橫財)'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에 재물을 얻는다"입니다. 영어에서도 windfall, '바람에 떨어진

박지웅 변호사

2023.11.20 13:57:55
고질적 '소아과 런' 해결 대책, 정작 '필수인력' 의사들은 시큰둥

[국회 다니는 변호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녕하세요. 독자여러분. 오늘은 '필수의료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가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이제야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에 더해, 의료인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전세계는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인력'의 확충이 필수임

박지웅 변호사

2023.11.06 13:58:18
국산 하이볼과 위스키, 세금 내려 반값으로?

[국회 다니는 변호사] 주세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주세법입니다. 주세법과는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어떤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다니엘 튜더라는 기자가 '한국의 맥주는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맥주 소비층은 다양해지는데, 그러한 소비층의 구

박지웅 변호사

2023.10.23 05:02:38
마약 좀비 아포칼립스, 경찰은 무슨 수로 다 잡나?

[국회 다니는 변호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마약 중독에 대한 경계심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2~30대를 중심으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이용한 마약복용 실태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정부·국회가 마약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약'에 대해서

박지웅 변호사

2023.10.02 05:03:51
'가짜 친환경' 가려내는 법, 국회가 만든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법(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친환경 광고' 규제 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할께요. 전세계적인 ESG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기업마케팅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겠으나, 반대로 소

박지웅 변호사

2023.09.18 13:58:45
타투, 법 안 어기려면 '셀프'로 새겨야 하나?

[국회 다니는 변호사] 타투업법·문신사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타투업법(문신사법)'입니다. 국회에서 여러차례 논쟁이 되기도 하고, 가십성 기사로 여러 형태로 보도된 바 있지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유럽 국가를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대의 직원들을 보면서부터 놀랐습니

박지웅 변호사

2023.09.04 0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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