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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인신매매

  • 한국 산인공 발급 문서에 방글라데시 '인신매매성 보증금' 명시, 알고 있었나

    [고용허가제와 인신매매] ① 방글라데시 '이탈보증금'과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자국 고용허가제 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두기 위한 인신매매 성격의 벌금·보증금 제도를 운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문제는 이들 나라만의 일탈일까? 이주노동 현장에선 사업장 이동 금지 등 강제노동 조항을 둔 고용허가제가 파생시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한국 정부와 송출국이 맺은 협약에 '무단이탈자나 미등록 체류율

    손가영 기자

    2026.09.04 13: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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