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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칼럼

"어르신들, 대한민국 국회를 고발해주세요"

[오건호 칼럼] 기초노령연금이 보내온 편지

난 기초노령연금이다. 세상에 선보인지 3년째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체 노인 중 70%인 약 360만 명이 매달 8만8000원씩 나를 만나고 있다. 올해 소요되는 재정만 3조5000억 원이다. 받는 사람의 수나 예산 규모에서 막중한 사업이다.요사이 보편복지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여론에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0.02.22 15:06:00
MB정부 '철도노조 죽이기'의 끝은 '철도 민영화'?

[오건호 칼럼] "철도공사 적자는 '과도한 인건비' 탓이 아니다"

철도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더니 오랜 진통 끝에 백지화되었던 철도민영화마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일단 '불법파업'으로 몰자!자진출두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어제(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철도운행을 하지 않았으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철도파업은 절차와 목적에서 완벽할 정도로 적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12.14 15:08:00
누가 진짜 '공공의 적'인가?

[오건호 칼럼] 수공·인천공항·철도공사, 누가 망치고 있나

또 파업이란다. 시민을 볼모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단다. 오늘(6일)부터 공기업 민영화 반대, 부족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이다. 또 파업? 집단이기주의? 한 일간신문은 사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11.06 14:43:00
'탁월한 경제학자' 정운찬 총리, 민망하지 않나?

[오건호 칼럼] MB정부가 내년 예산안 '마사지'한 이유

오늘(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신 읽었다. 세종시 논란부터 내년 예산안 대독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 연설 내용을 보면 재정을 잘 아는 경제학자 총리께서 좀 민망할 수치가 담겨 있다.본예산기준으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한다고 발표내년 예산안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11.02 16:55:00
"역대 최고 복지 예산? 복지사업 5조 삭감 불가피"

[오건호 칼럼] 2010년 예산안 뜯어보니…

정부가 2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을 공개했다. 올해 본예산 284.5조 원에 비해 7.3조 원, 2.5% 증가한 금액이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조기 확보에도 신경을 썼지만, 경기회복에 강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 재정수지를 올해 51조 원에서 32조 원으로 줄이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09.29 14:08:00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민국 재정은 고달프다

[오건호 칼럼] 2013년 재정균형, 믿기 힘든 장미빛 전망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가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잠정안에 쏠리는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잠정안의 핵심은 앞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평균 재정수입을 5~6% 늘리고 재정지출은 수입에 비해 1%포인트 낮은 4~5% 증가율로 관리해 201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09.08 07:28:00
"내년 복지예산 10% 늘었다고? 오히려 줄었다"

[오건호 칼럼] 2010년 예산안에 주목하는 이유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요구안(기금 포함) 298.5조원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금액을 취합한 것으로 올해 총지출 301.8조원에 비해 3.3조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물가상승분은 고사하고 절대액이 줄어든 재정긴축안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개정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07.14 10:36:00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잘해서 수익 냈다고요?"

[오건호 칼럼] 국민연금기금이 보내온 편지

난 국민연금기금이다. 나를 떠올리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혹 나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 불안한가? 미래 재정이 소진돼 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봐 말이다. 이런 예상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 항상 안타깝지만 어찌되었든 당신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그런데 나를 대견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를 금융시장의 안전판으로 삼는 사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06.22 10:09:00
사장님·장관님 왜 특혜를 베푸셨나요?

[오건호 칼럼] '세금 먹는 하마' 인천공항철도의 두 번째 편지

난 인천공항철도다. 두 번째 편지를 쓴다. 나의 하소연을 들어준 분들 정말 고맙다. 방송 시사프로그램, 공중파뉴스, 시사주간지 등 여러분들이 나의 사연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 8년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엊그제, 익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두툼한 문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05.11 11:54:00
"'7% 철도', 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다!"

[오건호 칼럼] '세금 먹는 하마' 인천공항철도가 보내온 편지

난 인천공항철도다. 정말 면목이 없다. 2007년 개통 이후 승객수가 예상에 비해 7%에 불과하다. 부실덩어리,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한국철도공사로 넘어갈 모양인데 그 집안에도 민폐를 끼칠 것 같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가? 이제라도 나를 알고 싶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내가 들은 이야기 지금까지 내가 들은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1990년 인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09.04.24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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