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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스타일'은 먹튀? 미신에서 깨어나라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14> '북한식 패턴' 속 북핵 능력 키웠다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 정권의 행태는 익숙한 패턴이다.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3.04.16 15:08:00
서울-베이징-도쿄…평양에는 언제 가려나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13>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에 부쳐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베이징-도쿄 순방에 나섰다. 첫 동북아 순방의 최대 의제는 단연 북한 문제이다. 그의 순방이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반전을 가져올지, 아니면 아무런 기여도 못하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
2013.04.12 07:52:00
북한은 꽃놀이패, 한국은 현금지급기?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12>고조되는 '북핵위협론'과 미국의 '분할판매'
분할통치(divide and rule). 구한말 강대국들의 쟁탈전과 미-소 양대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을 경험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한반도를 분단시킨 두 나라는 냉전 종식을 선언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냉전과 탈냉전을 오가다가 오늘날에는 열전의 위기감마저 감돌
2013.04.08 15:38:00
'코리아 아마겟돈' 출구는…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11>한미 외교적 노력했는데 北이 도발?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미국의 무력시위,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설전(舌戰)이 악순환을 그리면서 한반도에 극도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위기 지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출구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도 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2013.04.04 14:31:00
김정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10> 박봉주 발탁과 흑연감속로 재가동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의 움직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끈다. 하나는 고(故) 김정일 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핵보유를 내세우고 이를 개정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군사 우선의 선군정치에서 경제를 우선하는 선경정치로의 이행 움직임이다. 그런데 이 두
2013.04.02 16:44:00
"정중히" 요청하던 북한은 왜 돌변했나?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9> 핵무기와 강압 외교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지속적인 쇠퇴를 고려할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정치적 협상의 수단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북한에 미사일 프로그램이 없다면(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없다면), 다른 국가들은 북한과 인도적 지원 이외에 토론할 만한 것이 거의 없
2013.03.26 14:02:00
김정은이 지켜야 할 '김일성-김정일 노선'의 핵심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8>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까?
북한은 과도한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핵위협이 존재하고 대북정책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침 전쟁"을 운운할 만큼 군사적 위협이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부'의 위협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계속 졸라맬
2013.03.18 16:40:00
美, '전략적 혼수상태'에서 깨어나라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7> 주먹은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에게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2기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윤곽을 밝히며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1기 때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
2013.03.13 12:00:00
'서울 불바다, 워싱턴 불바다'…北 거친 입을 다물라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6>북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오늘(11일)부터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맞물려 한반도 위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결이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작년
2013.03.11 15:56:00
박근혜, '신의 방패' 환상은 잊어라
[정욱식의 북핵이야기] <5> 북핵과 MD
북한의 핵보유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이다. 독자적 핵무장론이나 미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아직 한미 당국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방안인 반면, MD 참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3.03.06 07: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