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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통일부의 '불가피한 조치'와 국방부의 '유감스런 태도'

[정욱식 칼럼] 시계 제로 남북관계, 시야를 확보하려면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탈북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의 법적 타당성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갔지만,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통일부를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에게 자제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6.11 14:49:52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북한이 요즘 왜 이럴까?"

[정욱식 칼럼] "사실상의 종전선언" VS "있으나 마나 한"

남한을 향해 북한이 막말과 비아냥거림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북한이 요즘 왜 이럴까?" 혹자는 북한이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하노이 노딜'에 대한 분풀이를 또다시 쏟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이 심해지자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 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6.08 13:11:26
사드, 단순 교체인가 추가 배치인가?

[정욱식 칼럼] 이 판국에 또 사드를?

한미 양국이 29일 새벽 또다시 사드 장비를 성주 사드 기지에 '기습' 배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주 사드 기지에 있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똑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으로 교체했다"며 "개량 성능과는 상관이 없다"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5.31 16:47:47
유엔사의 '돌출 행동'...무슨 의도 갖고 있나?

[정욱식 칼럼] 비무장지대 총기 사건, 재발 방지 마련해야

유엔군사령부가 5월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및 이에 대한 남한군의 대응 사격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북한군의 총격이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되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논란거리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한국 합참이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5.27 13:38:44
코로나19 시대, 한국이 '국방비 감축'을 세계에 호소한다면

[정욱식 칼럼] 슬기로운 재정정책을 위하여

취임 3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라는 포부를 밝히며 ‘인간안보’라는 화두를 던졌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다”며,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5.20 15:20:44
젊은이들은 통일에 무관심? 그럼, 기성세대는 관심 있나

[정욱식 칼럼]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지만, 코로나19로 학교에도 못가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딸에게 책 한권을 건넸다. 경향신문의 서의동 논설위원이 쓴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이다. 며칠 후 딸이 간략한 소감문을 작성했다. "책 내용 가운데 '통일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었다. 남북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삶을 그리고 있는데, '좋은 일이 많겠구나'라고 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5.16 12:31:52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받아들이면 안되는 진짜 이유

[정욱식 칼럼] 전략자산 전개 줄여야 미국측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

난항을 겪어온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구체적인 이견이 드러났다. 한국은 2019년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전년도보다 50% 인상된 13억 달러(약 1조 5900억 원)를 "최종 제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이러한 입장을 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5.08 15:27:27
코로나 사태로 국방비 감축 세계적 추세 될 것...우리는?

[정욱식 칼럼] 남 탓 전에 '내 탓'도 돌아봐야

코로나19 위기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며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남북관계에 전화위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5.01 10:25:34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북한 급변 사태 대비론'인가

[정욱식 칼럼] 군사 낙관주의의 문제점

북한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이 나돌거나 사망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북한 급변 사태 대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설이 한반도 상공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수구·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어김없이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김정은이 통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거나 사망하면 북한 내부에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4.28 12:01:38
미사일만 6000개 군사강국의 코로나 위기, '뭣이 중한디'

[정욱식 칼럼] 5조 원 이상 감액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

나는 앞선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올해를 포함해 3년간 국방비를 정부 계획 대비 25조 원 가량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코로나19 사태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 사회 공헌에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 기사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4.18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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