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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북한은 왜 다시 ICBM을 만지작거리나

[정욱식 칼럼] 북한의 자제와 미국의 제재 완화가 만나야 한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 진행되었고, 이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3일에도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며, 이로 인해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16 17:02:49
역대급 군비증강 해놓고 北에 평화 말할 수 있나?

[정욱식 칼럼] 내년부턴 50조 원으로 동결하자

국방비가 기어이 50조 원을 돌파했다.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0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인 50조 1527억 원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는 올해보다 액수로는 3조 4556억 원이, 비율로는 7.4%가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어선 것도 건국 이래 처음이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규모의 국방비 증액이 남북관계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11 16:19:20
"이것은 사나이 대 사나이의 승부" 종착점은 어디쯤?

[정욱식 칼럼] 극적인 반전을 위하여

마초 기질이 강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승부를 '사나이 대 사나이의 대결'로 본다. 그는 북미 간의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17년에 롭 포터 백악관 선임 비서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도자 대 지도자, 사나이 대 사나이, 나와 김정은에 관한 것이에요." 지기 싫어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10 17:51:05
'反노무현'의 추억에 아직도 갇혀 있는 한국당

[특별기획] 한미동맹을 묻는다(3) 한나라당이 전작권 전환에 결사반대한 이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래 전부터 "안보 정당"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안보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의 정당이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앞세워 당리당략을 극대화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현상을 풍자하는 말이 있다. 'Wag the dog', 즉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이다. 사자성어로는 주객전도(主客顚倒)로 표현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04 17:45:17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범이 북한이라고?

[정욱식 칼럼] 중앙일보의 헛다리짚기 보도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신경전에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헛다리짚기 보도를 내놨다. 12월 3일자 중앙일보는 "트럼프 50억달러 따져보니···방위비 20억달러 주범은 북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2014년 23억 6150만 달러이던 주둔비가 2020년 예산안 기준 44억 6420만 달러로 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2.03 13:45:38
한국 민주화가 미국 덕이라는 주장, 사실일까?

[특별기획] 한미동맹을 묻는다(2) 자유·민주·인권을 압도한 반공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 11월 하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전한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의 발언이다. 이 말은 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27 14:46:23
'덩치만 커진 아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묻는다

[특별기획] 한미동맹을 묻는다(1)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는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오마이뉴스에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라는 제하의 글을 연재한 적이 있다. 친미와 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주한미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 해보자는 취지였다. 이 연재물은 나중에 같은 제목의 책으로도 나왔다. 2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또다시 중대 화두로 떠올랐다.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26 09:08:56
지소미아, 그리고 미국의 '모순'

[정욱식 칼럼] 미 합참의장 발언의 핵심은 이것이다

오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미국의 군 수뇌부가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압박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나선 마크 밀리 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13 09:28:15
'도날강도'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처하는 법

[정욱식 칼럼] '설상가상'을 '전화위복'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직접 경비는 약 50%를, 토지 제공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캠프 험프리스 확장과 주일미군 정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3-5배 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12 17:46:06
나경원의 적반하장 '미사일 방어론'

[정욱식 칼럼] 나경원이 맞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 대표 :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정 실장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뭐가 어거지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1.05 1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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