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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한미동맹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 절대 안 된다!

[정욱식 칼럼] '방기'의 두려움을 떨치고 '연루'를 차단해야

미국이 한미동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개념에 '미국 유사시'도 포함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연합위기 관리 범위는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되어 있는데,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국 유사시'까지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29일 자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29 11:55:30
금강산 관광도 '자력갱생'? 김정은 의도는?

[정욱식 칼럼] 금강산 이어 개성공단까지 '독자사업화' 추진하나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관계 단절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금강산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11년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24 17:51:42
'역대급 이상한 경기', 북한은 왜 그랬나?

[정욱식 칼럼] 김정은의 '무관중' 선택, 우리 정부 탓은 없나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두고 영국의 BBC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더비"라고 표현했다.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축구 대표팀의 경기인 만큼 국제적인 관심이 컸을 터인데, 북한이 남한의 응원도 생중계도 불허하면서 '코리아 더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16 14:48:05
미국 '제재 중독증' 벗어나려면 멀었다

[정욱식 칼럼] '스톡홀름 노딜'의 원인과 해법(하)

'스톡홀름 노딜'을 거치면서 북미 협상이 극도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한반도 피스메이커'를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 조사에 맞서 개인의 정치적 안보를 지키는 데에 여념이 없다. 이를 약점으로 잡았다고 여긴 탓인지, 북한의 대미 압박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미 협상 중재 및 촉진 역할도 크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10 11:15:48
또 노딜…한미 '군사훈련 중단' 공동 선언해야

[정욱식 칼럼] '스톡홀름 노딜'의 원인과 해법 (상)

5일(현지 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또다시 '노딜'로 끝나고 말았다. 회담 결렬 직후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다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은 스웨덴 외교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2주 내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며 "올해 안"을 시한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07 14:34:27
북미실무회담 세 가지 경우의 수

[정욱식 칼럼] 김정은-트럼프의 교차 방문이 실현되려면

우여곡절 끝에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마주 앉기로 했다. 북한은 10월 4일 예비회담을 거쳐 5일에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일주일 내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노이 노딜' 이후 7개월여 만에 대좌하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일단 7개월간의 신경전 끝에 회담을 열기로 한 것 자체가 희망을 갖게 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10.03 12:18:11
"수석 협상가" 문재인이 "피스 메이커" 트럼프에게

[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밝힌 의지이자 포부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18 10:23:46
트럼프와 김정은 '꿀케미'를 좌우할 네 가지 핵심 이슈

[정욱식 칼럼] 북미 협상 성패를 좌우할 '네 가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매파'로 불려온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하면서 북미 회담에 미칠 영향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를 고수해온 그의 퇴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밝힌 볼턴의 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17 15:36:30
뒷문 단속하고 협상 문 들어서는 북한

[정욱식 칼럼] 지독한 역설 두 가지

북한이 9일 북미 실무협상에 나설 뜻을 밝히고 다음날인 10일 새벽에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모순된 행보로 보이지만, 그 속내에는 '새로운 계산법'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10 16:49:21
지소미아, 끝을 시작으로 만들기 위해

[정욱식 칼럼] 한미일 삼각 동맹이란 건 본래부터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를 발표한 이후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갈등에 팔짱을 끼고 있던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강한 유감과 실망을 표하면서 재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비판을 하면서 한일간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9.04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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