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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트럼프 코드 읽기

[정욱식 칼럼] 트럼프-김정은 케미, 어떤 결과 나올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아마도 '핵 담판'식 정상회담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은 적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엘 고르바초프의 연쇄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 아닐까 한다. 흥미로운 점도 발견된다. 레이건-고르바초프 만남은 양국 사이의 핵군비 경쟁이 최절정에 달하고 "핵 겨울(nuclear winter)"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27 13:16:54
미리 보는 '북미 하노이 공동선언'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끝) 하노이 선언문 시안

협상 결과는 문서가 말해준다. 그래서 관심의 초점은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모아진다. 1차 정상회담 합의문이 총론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목차(로드맵)를 작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의 각론(이행조치)을 쓰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물론 1박 2일간의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A4 용지로 3장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25 11:22:45
대북 강경파들의 '전가의 보도', 검증을 극복하는 방법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5) 검증 문제

나는 앞선 글에서 "하노이 선언이 "다른 미래"의 시작이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의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현상 유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다른 미래"는 주한미군 없는 미래이다. 그리고 이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검증 문제를 유력한 실탄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전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망이 결코 지나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21 17:04:46
하노이, '종전 선언'보다 더 큰 것이 나온다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4) 종전 선언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종전 선언 채택 여부이다. 그런데 하노이는 한반도 종전 선언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한 최초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초 핵실험 40일 후이자 6자회담 복귀 의사 표명 3주가 지난 2006년 11월 18일, 노무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9 16:37:40
대북 제재 '유지'보다 '완화'가 강력한 이유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3) 대북 제재

수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성패는 대북 제재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5년 동안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본질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재를 바라보는 당사자들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컸던 데에 있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북한의 핵 개발이 초래한 결과이자 핵포기를 강제할 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8 17:23:02
원자력 강조한 김정은, 우라늄 농축 포기?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 (2) 국제 핵연료 은행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월 31일(현지 시각) 스탠퍼드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및 그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때, 북한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국내외 언론은 이 발언을 크게 보도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합의의 관건은 미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4 14:49:34
'비핵화'란 무엇인가

[정욱식 칼럼] 한반도 문제, 쟁점과 해법(1) 비핵화와 비핵지대

흔히 한반도 문제의 해결 구도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 주도의 상응조치로 설명된다. 이게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게임의 법칙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북미 간에는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에 대한 동상이몽이 여전히 존재한다. 더구나 한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오리무중이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월 31일(현지 시각) 스탠퍼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13 16:42:50
심리적 마지노선 1조원? 진짜 마지노선은...

[정욱식 칼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은 문재인 정부가 말해왔던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07 17:06:00
2차 북미 정상회담, '빅 딜' 나오나?

[정욱식 칼럼]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을 떠나면

"저에게는 같은 시간에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 국기가 내걸리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완벽한 결말이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에서 한 연설과 일문일답 중 가장 눈에 띈 부분이었다. 이 대목을 주목한 이유는 개인적인 희망 및 활동과 맞닿아 있다. 나는 북한이 주장했던 "단계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2.01 16:43:53
한국 전쟁수행능력, 일본을 앞섰다?

[정욱식 칼럼] 경제력 차이 3배, 국방 예산 과도하다는 증거

군사력 측정 전문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2018년 잠재적인 전쟁 수행능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을 136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7위로 평가한 반면 일본은 8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기관이 한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한 것은 2006년 이래 처음이다. GFP는 군사력의 양과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1.30 1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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