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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그 참담한 실패를 말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2) 대북 제재의 종말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역사상 가장 실패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동안의 활동이 종료된 것을 두고 하는 말 만은 아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06년 이후의 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4.03 15:58:56
'어른들' 없어진 트럼프 2.0, 한반도는 어디로?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2) 트럼프, 북한 비핵화 아닌 군비통제 협상하나

11월 5일(미국시간)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확정됐다. 자연스럽게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해 봐도 엇갈림은 너무 크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 당시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3.23 15:11:17
독재화 진행중인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11) 허울뿐인 尹의 '자유민주주의'

최근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 세 가지 소식이 눈에 띤다. 첫째는 3월 18~20일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1차 회의는 미국 단독 주최로,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의 공동 주최로 열렸었다. 미국이 아닌 단독 주최국으론 한국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3.15 12:05:32
모병제는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10) 한국소멸론: 북한 위협 대 인구 감소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면 출산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요즘 갖게 된 질문이자 최근 뉴스를 보고 독자들과 나눠보고 싶은 토론거리이다. 언론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출생아 수도 처음으로 23만명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이 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3.07 14:00:20
'초밀집' 한반도에서 매년 세계 최대 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9) 세계 최대 군사동맹체 나토보다 한반도에서의 훈련이 커진 이유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고 타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엔 유독 특이한 점이 있다. 영토 크기 세계 109위에 해당되는 작은 나라에 5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매년 수차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도 상대는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3.05 13:58:08
트럼프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분담금 대폭 인상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8) : 지혜로운 '트럼프 리스크' 대처법은?

'트럼프 리스크'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이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또다시 정상회담에 나서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면서 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2.15 05:03:09
왜 김정은은 보수만이 아닌 '민주' 정권까지 디스했을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7) : 달라진 북한, 무력 흡수통일 실익 있나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를 재설정하려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미래를 향해서만은 안 된다. 과거를 제대로 복기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 정권이 10여차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2.12 04:24:30
핵 선제 사용 법제화 북한이 유일하다? 미국과 매우 닮아있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6) :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 '핵 선제 불사용' 국제법 제정 필요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일단 북한이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열거하면서 핵 선제 사용 교리를 포함한 것은 '팩트'이다. 하지만 북한이 '유일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2.02 04:51:33
'가치 외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 지혜 발휘할 역량 되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5) 뜨거워지는 북러 밀착, 김을 빼려면?

올해 예정된 전 세계의 주요 외교 일정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푸틴은 1월 중순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에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용의"를 표명했다. 아마도 푸틴의 방북은 3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만 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26 05:02:49
김정은이 열차 사고 후 도발 거세졌다는 언론 보도, 사실일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4) : 남북, 상대에 대한 철부지스러운 비방 멈춰야

""수백 명 사망" 北 열차전복 참사 그 뒤, 김정은 도발 거세졌다" 1월 18일 오전 <중앙일보> 인터넷판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을 비롯한 상당수 언론은 전날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자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전력난에 열차 전복사고로 400명 이상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중앙일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19 0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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