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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전단과 오물이 오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동물은 무슨 죄?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0) 국제규범에서 공존 지혜 찾아야

국제정치 용어 가운데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 고조시키기(escalate to de-escalate)'라는 게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쌍방이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긴장 완화를 도모하려는 책략을 뜻한다. 쌍방 간에 대화와 소통이 마땅치 않거나 내키지 않을 때 종종 동원되곤 한다. 이게 효과를 보려면, 양측 모두 사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11 20:12:11
전단과 오물이 오가는 한반도, 해결할 방법은?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19) 때아닌 '풍선 대란', 국제법에 해결책이 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국과 조선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다. 그런데도 가장 적대적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 살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깝기에 풍선에 전단이나 오물을 넣어 상대에게 보내는 것이 수월하다. 또 적대적이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전시도 아닌데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한반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03 19:06:06
생명력 잃고 있는 '비핵화', 어찌할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18) 지정학·정상화·비핵지대…사즉생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경제협력 복원 의지와 지정학적 이견 표출이 엇갈린 자리였다. 3국 모두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문제 및 북러 밀착, 대만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29 17:00:52
갈등의 핵심, 대만 해협의 긴장 완화 방안을 찾아라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7) 한일중 정상회담에 바란다

5월 하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행사가 열린다. 하나는 5월 20일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식이고, 또 하나는 약 5년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이다. 두 가지 행사가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 한국의 정부·여당 인사의 참석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대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15 08:59:16
미일동맹 '올인'한 尹 정부, 이번엔 실효성 없는 SM-3 도입인가?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6) 전략적 사고 부재한 현실, 한국 외교안보의 비극

윤석열 정부가 미국 레이시온사의 스탠다드 미사일-3(SM-3) 도입을 결정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SM-3 도입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한국 방어에 실효성이 없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및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 이미 위험수위를 넘다들고 있는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09 05:00:49
최강 근력 자랑하는 한미동맹과 조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라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5) 기계도, 인간도 완벽하지 않다

저는 이제부터 제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조선에 대한 인식은 달라도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떠나 상대가 반감부터 갖게 되는 명칭 사용은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02 05:02:24
세계 5위 군사강국인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4) 억제력 강화와 대화 추구는 양립 가능한가?

"억지력(억제력)은 강화하더라도 북·중·러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억지력 강화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대화와 협상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이 둘을 어떻게 배합하느냐를 두고 논쟁할 순 있지만 반드시 섞여야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4.18 05:01:58
방위력도 강화하고 북과 정상회담도? 기시다의 '병진 노선', 성공할 수 있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3) '역사적 전환점' 신냉전의 고착화인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병진 노선'에 시동을 걸었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재무장과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고위급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시다는 7일 보도된 CNN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외교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4.09 08:02:23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그 참담한 실패를 말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2) 대북 제재의 종말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역사상 가장 실패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동안의 활동이 종료된 것을 두고 하는 말 만은 아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06년 이후의 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4.03 15:58:56
'어른들' 없어진 트럼프 2.0, 한반도는 어디로?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2) 트럼프, 북한 비핵화 아닌 군비통제 협상하나

11월 5일(미국시간)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확정됐다. 자연스럽게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해 봐도 엇갈림은 너무 크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 당시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3.23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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