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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윤석열 정부, 한일 동맹 기정사실화하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4)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되고 미일 전투 사령부로 전환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사적 결속에 박차를 가해온 한미일이 3자 동맹을 향한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7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한 것이다. 협력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미일의 군사적 결속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이다. 3국의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7.30 05:01:16
트럼프, 대통령 되면 김정은 핵보유 지도자로 대우해주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3) 윤석열, '즉·강·끝'과 확장억제만 몰두할 때 아냐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가 또다시 만날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이자 현재에도 트럼프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으로 뽑히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7.20 17:58:50
윤석열, 구냉전 그대로인데 신냉전까지 떠안으려고 하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2) '프리덤 엣지'와 'MIRV'가 의미하는 것은

북반구 전역에 걸쳐 지정학적 대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안팎에서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이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에서 '가난과 고립에서 탈피하는 핵보유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한국)이 미국 주도의 거대한 군사 네트워크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7.09 18:56:39
구질서는 무너지고, 신질서는 감도 못 잡고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2) 남북관계 새판짜기 고민해야

한국과 조선의 적대성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한 미·소 냉전 종식 이후 가장 적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체의 대화와 소통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주적'이라고 부르고 '건들기만 해봐라'며 으르렁거린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정치군사적으로는 가장 적대적인 현실이야말로 한반도 구성원들에겐 가장 큰 불행이다. 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26 05:01:32
김정은·푸틴, 동맹조약 체결? '핵무장, 자충수, 중국'에 가로막힌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1) 북러 협력, 경제분야에 방점 찍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과 러시아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1990년대 이래 미국에 대한 불만과 배신감이 쌓이면서 최근에는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공동의 전략적 목표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19 05:02:57
전단과 오물이 오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동물은 무슨 죄?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0) 국제규범에서 공존 지혜 찾아야

국제정치 용어 가운데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 고조시키기(escalate to de-escalate)'라는 게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쌍방이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긴장 완화를 도모하려는 책략을 뜻한다. 쌍방 간에 대화와 소통이 마땅치 않거나 내키지 않을 때 종종 동원되곤 한다. 이게 효과를 보려면, 양측 모두 사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11 20:12:11
전단과 오물이 오가는 한반도, 해결할 방법은?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19) 때아닌 '풍선 대란', 국제법에 해결책이 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국과 조선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다. 그런데도 가장 적대적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 살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깝기에 풍선에 전단이나 오물을 넣어 상대에게 보내는 것이 수월하다. 또 적대적이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전시도 아닌데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한반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03 19:06:06
생명력 잃고 있는 '비핵화', 어찌할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18) 지정학·정상화·비핵지대…사즉생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경제협력 복원 의지와 지정학적 이견 표출이 엇갈린 자리였다. 3국 모두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 한미일 군사협력, 북핵 문제 및 북러 밀착, 대만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29 17:00:52
갈등의 핵심, 대만 해협의 긴장 완화 방안을 찾아라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7) 한일중 정상회담에 바란다

5월 하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행사가 열린다. 하나는 5월 20일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식이고, 또 하나는 약 5년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이다. 두 가지 행사가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에 한국의 정부·여당 인사의 참석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대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15 08:59:16
미일동맹 '올인'한 尹 정부, 이번엔 실효성 없는 SM-3 도입인가?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6) 전략적 사고 부재한 현실, 한국 외교안보의 비극

윤석열 정부가 미국 레이시온사의 스탠다드 미사일-3(SM-3) 도입을 결정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SM-3 도입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한국 방어에 실효성이 없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및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 이미 위험수위를 넘다들고 있는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09 0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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