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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신뢰 얻으려면 재벌·부자 감세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과세 감면, 월급쟁이·서민은 봉?

비과세 감면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과 재벌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인세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감면액이 가장 큰 "임시 투자 세액 공제"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9002개 기업이 2조6690억 원의 감면

이종석 박원석 국회의원 보좌관 회계사

2013.07.01 10:18:00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 의료비 민간 보험 길 터준 박근혜 정부

불행하게도 지금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의 의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사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2013.06.24 09:27:00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뉴스타파> 폭로 이후 우리가 할 일

MB 정권 시절 해직된 언론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달 22일 처음 해외 조세 도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수영 회장 부부, 대한항공 조중건 전 부회장의 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2013.06.17 12:14:00
20년간 아픈 자식 돌보던 어머니, 왜 자살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대적인 의료 보장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당신이 만약, 하루에도 30번씩 화장실을 다니며 주기적으로 혈변을 쏟는데도 치료 방법이 없어서 평생 질병을 달고 살아야 한다면, 또는 급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통증에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언제 통증이 또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면 어떤

양봉석 환자복지센터 소장

2013.06.10 07:30:00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낙제점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꼼수에 기대지 말고 재원 방안 논의해야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했던 135조 원의 사용처와 재원 조달 방안을 가계부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선보인 것이다.정부는 "공약 가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자화자찬한다. 이는 잘한 일이다. 이번 공약 가계부가 지닌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이다.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6.03 10:42:00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예산 342조, 해외 탈세 870조?

김 씨의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영세 기업을 운영한다.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매일 12시간이 넘게 온 식구가 매달려 일했지만 빚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청천벽력 같은 공소장을 받았다. 과거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매출로 쓴 허위 매출전표를 발부해 준 일이 있는데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2013.05.27 09:48:00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전 가입한 실손 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2013.05.20 10:51:00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장애인 공약 반영 못해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지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장애인계에서 만든 요구 공약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의 표심을 공략하였다.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 장애인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3.05.13 17:15:00
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료·선배들의 죽음 앞에 선 1년차 사회복지사

나는 6일 밤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리는 조그만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내 선배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촛불이다. (…) 난 이제 1년차 사회복

오병근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

2013.05.06 15:38:00
"층간 소음 칼부림? 이것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만들기, 마을을 주목하라!

나는 복지국가 운동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에서 마을 운동도 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신문 도봉N'을 4년째 만들고 있고 사회복지사로 '바가지 쓴 병원비 돌려받기'와 같은 민생 상담을 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

이상호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13.04.29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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